게다가 출산율 저하로 젊은층 인구가 줄어들면서 신규 주택수요도 감소하면서 빈집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빈집이 늘어나는 것은 사회적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경제적 자원의 낭비라는 점에서 이를 줄일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10일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빈집은 106만9000호로 100만호를 훌쩍 뛰어넘었다. 5년 전인 2010년의 81만9000호에 비해 30.5%(25만호) 증가한 것이다. 전국의 주택수(1636만7000호)와 비교할 때 빈집이 6.5%를 차지하는 것이다.
지난해 현재 빈집을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가 57만2000호로 전체 빈집의 53.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단독주택이 26만1000호로 전체 빈집의 24.4%를 차지했고, 이어 다세대(16만6000호, 15.5%), 연립(5만4000호, 5.1%) 등의 순을 보였다.
빈집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빈집이 27만1000호로 전체 빈집의 4분의1 정도가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도 7만9000호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수도권엔 78만9000호의 빈집이 있었으며, 이중 경기 지역이 14만5000호에 달했다.
빈집의 비율을 지역별로 보면 전국적으로 6.5%가 빈집인 가운데 지방 면 지역의 경우 빈집 비율이 13.8%에 달했다.
전남은 빈집이 10만3000호로 이 지역 전체 주택(74만8000호)의 13.8%를 차지해 전국 시도 가운데 빈집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경북의 빈집 비율이 10.9%를 기록했고, 전북(10.8%), 강원(10.4%)도 10%를 넘었다. 충북(9.9%), 충남(9.8%)은 10%에 육박했고, 제주의 빈집 비율도 9.5%에 달했다. 신도시로 개발 중인 세종의 빈집 비율은 아파트 입주가 저조해 20.3%에 달했다.
전국적으로 빈집이 늘어나고 있는 데에는 지은 지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늘어나고 있는 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빈집 106만9000호 가운데 31만4000호(29.3%)가 30년 이상 된 주택으로 나타났다.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총 266만9000호, 20년 이상 된 주택이 716만4000호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주택 노후화에 따른 빈집 현상은 갈수록 심화된 전망이다.
보다 더 큰 문제는 저출산ㆍ고령화로 젊은층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농촌과 어촌의 경우 고령화가 심각한 가운데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 빈집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20년 동안 유소년 인구가 518만명 감소, 이들이 성장하면서 주택 신규수요도 점진적으로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신축 주택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지역별로 공동화 현상이 심화될 전망이다.
빈집이 증가하면 지역 공동체의 불안이 심화하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앞으로 급증하고 있는 빈집을 줄이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줄이는 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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