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사진＞ 한은 총재는 지난 9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내수 위축을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일부 서비스업 중심으로 수요 위축이 나타날 수 있고 이들 업종의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김영란법의 영향이 단기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법 시행 이후 경제주체들의 대응이나 법 집행 방식에 따라 우리 경제에 장기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 시점에서 계량적 추정은 어렵지만 법 시행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경제적 영향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총재는 금통위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김영란법이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민간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견해를 거듭 나타낸 바 있다.
한은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7%로 보고 있다. 반면 시장에서는 하반기 기업 구조조정 본격화, 김영란법 시행 등으로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에 주목하며 이 같은 목표 달성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한은이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하는 10월에 전망치를 0.1∼0.2%포인트 하향 조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은이 지난 7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2.8%에서 2.7%로 내릴 때 김영란법 영향을 어느 정도 반영하기는 했지만, 원안대로 시행이 확정됨에 따라 그 후폭풍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외식업종과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이 같은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전국 560개 외식업체 운영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26.4%가 김영란법 합헌 결정 이후 지난 한 달 간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평균 매출 감소율은 18.81%에 달했으며, 외식업 전체로는 4.97%의 매출감소를 가져온 것으로 연구원은 분석했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김영란법의 영향으로 내년 한국 주요 유통회사의 순이익이 당초 전망보다 10% 이상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마트의 내년 순익 전망치를 1월 전망치보다 16% 하향 조정한 것을 비롯해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의 순익 전망치도 각각 15%, 8% 낮춰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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