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가 잠자고 있는 ‘금융재산’을 찾으려면 ‘휴면 금융재산 통합조회 서비스’를 조회하면 된다.
하지만 보험사가 직접 보험금의 주인을 찾아주는 길은 막혀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금융권의 휴면금융재산 잔액은 1조368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보험금이 7550억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금융 당국과 업계는 휴면보험금 찾아주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돌려준 돈보다 새롭게 쌓이는 금액이 많아 해마다 휴면 보험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추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사망했거나 잦은 주소 이전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은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을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바로 올 초 한국신용정보원이 출범하면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이후 생ㆍ손보협회는 신용정보법 제24조에 근거해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전산망을 통해 계약자의 최종 주소를 확인하고 안내장을 발송해왔다. 보험사가 갖고 있는 주소가 맞지 않더라도 다른 금융기관이나 행정기관의 연락처 조회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 권역별로 흩어진 정보를 통합한 신용정보원이 지난 1월 설립된 후 보험협회가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신용정보집중기관 지위를 잃게 됐다.
특히 최근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자살보험금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을 미적거린다”는 비판을 받자 답답함을 호소하고있다.
해당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면 지연 이자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속히 지급하는 게 맞다. 하지만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은 가입자를 찾을 길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신용정보원에서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하고, 행자부에서는 개별 금융사에게 일일이 주소지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우선 보험 계약 당시 파악했던 주소로 등기 서류를 보내고 그래도 연락이 닿지 않으면 자살보험금을 공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협ㆍ새마을금고ㆍ우체국보험 등 공제상품은 금융재산 통합조회 서비스를 통해서 정보 조회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휴면보험금 증가를 막지 못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하반기에 금융업권별 협회를 중심으로 ‘휴면금융재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위한 TF를 구성할 예정이다. 만기ㆍ휴면보험금 발생 시 보험금 청구가 없어도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계좌 사전등록제 안내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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