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경제상황에 대한 정부의 평가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승용차에 대한 개소세 인하 효과가 소멸되며 내수 회복세가 제약을 받는 가운데 지난달 반등했던 수출도 한진해운발 물류대란으로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최근 경제동향’ 보고서(그린북)를 통해 “우리경제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 종료 등 정책효과 약화로 소비 등 내수가 조정을 받는 가운데 수출은 (조업일 증가, 선박수출 등) 일시적 요인 및 단가ㆍ회복 등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향후 경기에 대해선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구조조정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상존한 가운데 자동차 파업 장기화 등으로 경기회복세가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공식적으로 경기회복세 약화 우려를 표명한 것은 올들어 처음이다. 지난달 “승용차 개소세 등 정책효과 약화로 내수 회복세가 제약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한 것에서도 한발 더 후퇴한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민간소비는 상반기까지만 해도 개소세 인하 연장 등 정책효과로 회복세를 보였으나 7월 이후 급격히 꺾였다. 올 5~6월 20% 이상 급증했던 승용차 내수 판매량은 7월에 -10.5%로 큰폭 감소한데 이어 지난달에도 -11.1%로 감소폭이 확대됐다. 백화점 매출액도 6~7월 10% 이상 급증세에서 지난달엔 4.8%로 증가세가 둔화됐고, 할인점 매출은 0.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설비투자는 운송장비 투자가 급감하면서 6월 4.8% 증가에서 7월엔 11.6%의 큰폭 감소세로 돌아섰고, 건설투자는 공공부문 감소의 영향으로 증가폭이 6월 3.9%에서 7월엔 1.3%로 축소됐다. 고용도 구조조정 영향으로 제조업 고용부진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지난해 1월 이후 19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수출이 일시적 요인이나마 지난달 2.6%의 증가세를 보여 한가닥 희망을 던졌다. 하지만 이달들어서며 터진 한진해운발 물류대란으로 수출 운송이 차질을 빚으면서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정부는 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수출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선박 투입과 항공 화물기 추가 투입, 수출입 화물에 대한 통관지원, 중소수출업체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특례보증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으나 수출 차질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내수는 정책효과 소멸로 타격을 받고, 수출은 한진해운 사태로 차질을 빚으면서 한국경제가 사면초가에 처한 형국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금융ㆍ외환시장 영향 및 국내외 경기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추가경정(추경) 예산 등 재정보강 대책을 신속히 집행하고 소비ㆍ투자 활성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하방 압력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