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평균훈련비용 기존 유사 사업 대비 3.4~23배 높아…중도탈락률도 최고 수준
-신규입직자 대상 양성훈련 취지…6개월 이상~2년 미만 경력자 비율 2년만에 2.2배↑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국회 예산정책처가 핵심 국정과제로 정부가 추진 중인 ‘일학습병행제’가 양적 성과 달성에 치우쳐 현재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비슷한 종류의 직업훈련 및 취업 프로그램보다 많은 비용을 투입하면서도 그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해 주목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일학습병행제에 대해 계획, 집행, 성과 3단계로 구분해 조사한 ‘일학습병행제 성과 평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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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국회 예산정책처 ‘일학습병행제 성과 평가’ 보고서] |
일학습병행제는 지난 2014년부터 도입됐으며,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현직 직장인들이 기업에 학습근로자 신분으로 채용돼 6개월에서 4년간 일을 하며 관련 직종에 대한 기능 및 업무에 대한 훈련을 병행하며, 훈련 종료 시 해당 기업에 채용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2014년 일학습병행제에 434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올해는 시행 첫해의 8.1배에 해당하는 3525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예산정책처는 보고서를 통해 일학습병행제가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유사한 사업들과 비교했을 때 고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중도탈락자의 비율이 높아 예산 집행 부분에서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학습병행제의 1인당 평균 훈련비용은 1816만원으로 청년취업아카데미(347만~530만원),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400만~500만원), 전직실업자능력개발지원사업(79만~90만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도탈락률은 일학습병행제가 31.6%로,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22.4%),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13.2%),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지원(9.6%) 사업보다 높았다.
일학습병행제 데이터베이스(DB)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산출한 중도탈락자 투입 예산의 규모는 무려 110억원에 이르렀다. 이 만큼이 낭비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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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국회 예산정책처 ‘일학습병행제 성과 평가’ 보고서] |
예산정책처는 “일학습병행제 자체의 운영상 문제점이나 기업의 귀책사유보다 학습근로자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퇴사 또는 이직 비율이 다소 높다”며 “일학습병행제는 기타 인턴제와는 달리 참여기업의 상시근로자수 제한이 엄격하고 상당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위주로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도탈락률이 높다는 점은 사업의 효율성 평가에 부정적 측면”이라고 평가했다.
기획정책처는 참여자의 근무기간 제한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신규입직자보다 고용안정성이 높은 기존 재직자의 참여 비율이 높아지며 제도의 기본 취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6월 정부는 일학습병행제 참여를 위한 학습근로자 근무기간 제한 요건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입직자’에서 ‘기준 이내 2년 입직자’로 완화했다.
고용노동부는 ‘일학습병행제 운영 매뉴얼’을 통해 “일학습병행제는 구직자 또는 청년취업희망자(학생)를 근로자로 채용한 후에 교육훈련이 이뤄지므로 형식적으로 재직자 향상훈련처럼 보이나, 신규채용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이므로 실제로는 양성훈련의 성격이 있다”고 밝히며 ‘신규입직자 대상 양성훈련’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고서에 나타난 수치에 따르면 6개월 이상 2년 이내 재직자의 비율은 2014년 13.2%에서 2016년 29.6%로 2.2배 늘어났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신규입직자 대상 양성훈련이라는 일학습병행제의 본래 취지 및 고용찰출이라는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어왔다”며 학계에서 일고 있는 논란에 대해 명시했다.
일학습병행제의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했다. 훈련기간 평균 급여는 159만원으로 최저임금 대비 130% 수준이었고, 훈련참여자의 91.1%가 무기계약 근로계약을 맺었으며 훈련을 끝낸 뒤 98%가 학습근로자 신분에서 일반근로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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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국회 예산정책처 ‘일학습병행제 성과 평가’ 보고서] |
하지만, 훈련종료자의 고용유지 효과는 미흡했다.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일반근로자로 전환한 노동자 가운데 기존 재직자를 제외한 신규채용자 604명 중 6개월 이상 회사를 다니는 비율은 70.7%에 불과했다. 장기근속 비율이 낮아 지원인원을 내년부터 5만명에서 3만명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한 중소기업청년인턴제(74.4%)보다 낮았다.
김준기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정부가 ‘2017년까지 1만개 기업 참여’라는 양적 목표달성에 경도돼 기존 사업에 비해 고비용 훈련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점검은 상대적으로 소홀한 측면이 있다”며 “단기적인 성과에 지나치게 매달리기보다는 제도의 지속가능성 및 훈련이수 후 부여된 자격의 산업계에서의 통용성 확보를 위한 관련 법률 통과 및 사회적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