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산지방의원협의회는 6일 자갈치축제 보조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한편,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30여개 대규모 축제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와 방지대책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자갈치축제 조직위원회의 보조금 횡령 의혹은 지난 3월 부산 중구의회 더민주 김시형 의원에 의해 처음 제기됐다. 조직위가 행사를 진행하면서 견적서 등 증빙서류를 누락하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의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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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의 대표적 문화관광축제인 자갈치축제가 보조금 횡령의혹으로 고발을 당하는 등 부산시의 전반적인 축제지원 행정이 위기를 맞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자갈치문화관광축제 모습. |
중구의회는 이와 관련해 ‘행정 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안건을 상정했지만, 의회 다수를 차지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반대로 안건은 부결됐다. 이후 시민단체들이 나서 중구청에 자갈치축제조직위에 대한 감사를 신청했지만 중구청 역시, 업무상의 단순 실수라며 사건을 덮기에 급급했고, 결국 지난 1일 부산참여연대가 중구청장과 조직위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축제 보조금의 주먹구구식 집행과 횡령 의혹은 비단 자갈치축제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니라는게 더민주당의 입장이다. 이같은 비리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축제의 기획이나 사업선정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사후 평가나 정산보고서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부산에서는 3일 이상 대규모로 치러지는 30개 축제에 80억원이 넘는 예산이 지원되는 등 크고 작은 지역축제에 막대한 시민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축제를 관리 감독해야 할 일선 구청들의 자체 감사는 물론, 구의회의 감시기능 또한 미흡한 상황이다.
더민주 부산지방의원협의회는 이번 자갈치축제 보조금 횡령 의혹 사건과 관련해 축제조직위 관계자들의 개인적인 착복이 있었는지, 구청측이 이를 알고도 눈감아 줬는지 등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산에서 개최되고 있는 각종 축제들의 운영과 예산집행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는 물론, 이같은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정산보고서 정보공개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도 촉구했다.
한편, 부산참여연대는 지난 1일 업무상 횡령ㆍ사기ㆍ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자갈치축제 조직위 신모 전 이사장과 조모 전 사무국장을 부산지검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축제조직위의 보조금 불법 유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는커녕 이를 묵인한 혐의로 중구청장과 총무국장 등 구청 간부 4명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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