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열린 정기국회는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ㆍ김재수 농림축산장관부 장관 해임건의안, 법인세 인상 등 세법개정안,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설치안, 노동4법, 전월세대책, 등을 놓고 여야 간 극한 대립이 예상되고 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5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현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이 20대 총선 민의에도 불구하고 바뀐 게 없어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야당과 공조를 많이 하겠지만 (더민주의)억지주장이 있을 땐 합리적 포지션을 취하겠다”며 “사안별로 합리적 주장을 하는 정당과 공조할 수 있다”고 했다.
우선 국민의당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ㆍ김재수 농림축산장관부 장관 해임건의안,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설치 등을 놓고 더민주와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최근 국민의당은 더민주와 공수처신설법안을 공동으로 제출한 바 있으며, 5일에는 조윤선, 김재수 장관의 해임건의안 제출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또 새누리당의 노동4법(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헙법, 파견법 개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대해서도 국민의당은 더민주와 같은 스탠스다.
하지만 더민주가 20대 국회에서 쟁점법안으로 꼽아 새누리당과 대치가 예상되는 ‘법인세율 인상’ 문제에서 국민의당은 상대적으로 유연하다. 더민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명박 정부 때 22%로 낮아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원상회복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민의당은 법인세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인상 폭은 조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새누리당과 더민주의 대치상황에서 중재안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정부의 내년 예산안 중 28조가 적자예산”이라며 “법인세율을 어느 정도 올리는 것은 불가피하다. 숫자의 조정이 문제”라고 했다. 또 더민주 내에서 지난 7월부터 경쟁적으로 내놓으면서 정기국회 때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이는 전월세상한제ㆍ계약생신청구권 등에서도 국민의당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더민주-새누리 간 중재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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