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이 점입가경이다. 미국의 양적완화와 EU의 마이너스 금리 등 통화전쟁 환율전쟁은 이제 일상이다. 관세전쟁은 과징금 전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가간에 보복이 보복 대응을 부르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EU는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애플에 130억유로(약 16조원) 규모의 세금납부 명령을 내린 데 이어 반독점 위반 혐의로 조사해온 구글에 대해 유럽 언론매체들에 수수료를 지불하라고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 목표는 룩셈부르크에 유럽 본사를 둔 아마존과 맥도널드라고 공식 선언했다. 미국도 가만 있을리 없다. 백악관이 곧바로 반박 자료를 발표했고 의회는 “유럽 기업의 이중과세를 포함한 대응 조치를 마련하라”고 재무부에 촉구했다. 벌써 미국내 유럽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검토되고 있다.

사실 EU의 이번 세금폭탄은 유럽 기업에 대한 미국의 과징금 폭탄을 보복하는 의미가 없지 않다. 미국은 지난 2014년 프랑스 최대은행인 BNP파리바에 수단ㆍ이란 등에 대한 제재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사상 최대인 89억달러의 벌금을 부과했고 배출가스 조작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독일 자동차회사 폭스바겐과는 150억달러의 벌금에 합의했다.

지금은 미국과 EU간 과징금 보복전이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지만 관세를 통한 무역전쟁은 연중 상시 진행형이다. 한국은 가장 중요한 피해당사자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7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중국에서 만들어 수출하는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 각각 반덤핑 예비관세 111%와 49%를 부과했다. 올 상반기에만 한국산 제품에 수입규제 조치를 취한게 21건이나 된다. 한국은 지난 7월 말 기준 미국을 비롯한 31개국에서 총 179건의 수입 규제를 받고 있다. 중국의 무역장벽도 날로 높아진다. 위생 및 검역과 기술장벽으로 중국으로부터 규제를 당한 게 1600건에 달한다. 중국은 최근 한반도내 사드 배치와 관련해 무역 보복의 가능성을 공공연히 내비치고 있다.

세계가 1930년 대공황 당시 수준으로 보호주의에 빠져들고 있지만 우리 힘만으로 이같은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한탄하고 있을 수 만도 없다. 기술장벽을 통한 대비와 타개만이 살길이다. 기업은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 팔겠다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남들에겐 없는, 남들은 만들지 못하는 제품을 생산해야만 한다. 정부도 기업들이 마음껏 연구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각종 규제 철폐는 시행순서 중 첫번째다. 떠들지 말고 조용히 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