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정부가 사드 배치 최종 부지 선정 작업에 들어가면서 그 결과에 따라 9월부터 다시 국회에서 사드 격론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3당의 입장이 각기 달라 결과를 쉽게 예단하기 힘들다. 국회 비준 여부가 핵심이다. 정기국회 전체를 뒤흔들 변수가 될 수 있다.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 책임규명 청문회나 백남기씨 청문회 등 민감한 일정도 9월에 예정돼 있다.
오는 2일에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온다. 이미 야권은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재정운용 실패와 한계를 보여준 예산안이자 ‘초이노믹스’를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국민의당이나 정의당 등도 “부자증세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 필요하다”, “증세 없는 재정정책은 허구”라는 입장 등을 밝히며 송곳 심사를 예고했다. 이미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도 파행을 거듭했던 국회다. 오는 12월 2일 예산안 의결까지 100일에 걸쳐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정기국회 내내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국감을 비롯, 정기국회 법안 처리 과정 등에서도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특히나 내년 대선과 맞물려 이번 정기국회는 대선 정책 대결의 ‘전초전’이 될 전망이다. 더민주는 최근 정기국회를 앞두고 경제민주화 세부 입법과제 34개를 발표했다.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소득 양극화 개선, 공평과세 등이 총망라됐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법이나 노동개혁법 등 경제활성화법을 중점 법안으로 정했다. 국민의당도 공정거래법, 누진제 개선, 검찰개혁 등을 정기국회에 집중 부각시킬 방침이다. 9월 26일~10월 15일까지 예정된 국감 일정에서 각 당의 대선 정책 대결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오는 5~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20~23일 대정부질문 등으로 정기국회를 본격 가동한다. 오는 12월 2일 내년도 예산안 의결과 함께 정기국회는 100일 대장정을 마친다.
정기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매년 1회, 9월 1일 열리며, 회기는 100일 이내다. 예산안과 국감, 법안 심의ㆍ통과 등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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