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일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이 주는 첫 느낌은 국가 재정의 확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이다. 국가 재정 규모는 2001년 김대중 정부 당시만 해도 100조원 규모였다. 이게 참여정부까지 5년만에 200조원을 넘어서더니 2011년 이명박 정부때 300조원을 돌파하고 또 5년여만에 400조원에 이르게 된 것이다. 20년도 안돼 나라살림의 씀씀이가 4배로 커진 셈이다. 경제가 그만큼씩 쑥쑥 커진게 아니니 당연히 나라빚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2007년 말 299조원이었던 국가부채는 10년 만에 400조 원이 늘어나면서 내년말엔 700조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내년에만 38조원의 빚이 더 생긴다.

경기침체기의 현 상황에서 재정을 통한 확장 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살림살이와 빚이 이처럼 급하게 늘어나는 건 우려를 불러오기에 충분하다. 나라 살림의 가장 중요한 수입원은 세수다.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을 241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8.4%(18조8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책정했다.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은 3.0% 정도인데 이보다 높은 수준의 세수를 예상하고 만든 가계부니 결국 세금을 더 걷겠다는 얘기다.

이미 유리알 지갑인 근로자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거두긴 어렵다. 방법은 하나다. 누락된 세원을 찾아내는 일이다. 면세자를 줄이는 일은 시급하다. 근로소득자중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비율이 거의 절반(48%)에 육박한다. 법인세를 전혀 안내는 기업 비율(47.3%)도 비슷하다. 최저생계비를 겨우 버는 근로자들이나 공장돌리기조차도 힘든 법인에게서 한푼이라도 세금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누수되는 세금을 받아야 한다. 고소득 자영업자들에게 정상적인 과세를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사업소득을 직접 신고하는 자영업자는 카드 등이 아닌 현금 거래로 벌어들인 소득을 누락해 실제보다 낮춰 신고할 수 있다. 실제로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률은 60%대에 머문다. 게다가 가정에서 쓰는 자동차를 회사차로 등록하는 등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 비용을 사업상 비용으로 처리해 과세소득 규모를 줄이는 꼼수를 쓰기도 한다. 국세청이 대형 음식점과 웨딩홀 등 기업형 자영업자나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였다하면 누락하고 빼돌린 소득이 신고한 소득보다 많이 나오기 일쑤인 이유다.

과세사각지대를 없애는 일은 확대재정의 근간이 된다. 세수를 늘리고 과세정의까지 실현하는 양수겸장의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