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형사처벌 전력 많고 재범 우려 있다” 보호관찰 명령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칼 들고 자살하겠다”며 상습적으로 경찰에 허위 신고한 전직 경찰관이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경찰이 괘씸하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허미숙 판사)은 경찰에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송모(48)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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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123rf] |
법원에 따르면 송 씨는 지난 3월 14일 헤어진 애인을 협박했다는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과정에서부터 강하게 반항한 송 씨는 서울 구로경찰서에서 특수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도 억울하다며 오히려 자신을 체포한 경찰에게 앙심을 품었다. 6시간 만에 조사를 마치고 귀가 조치된 송 씨는 경찰서를 나오자마자 허위 신고로 경찰관에게 분풀이를 시도했다.
송 씨는 서울 구로구에 있는 자택으로 돌아가자마자 술에 취한 채로 112 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억울하다”며 “지금 칼을 들고 있는데 죽어버리겠다”고 허위 신고를 했다. 신고 전화를 받은 경찰은 송 씨의 말을 믿고 휴대전화 위치추적 끝에 송 씨를 찾아낼 수 있었다. 그러나 송 씨의 신고는 거짓이었다. 지구대 경관들이 집까지 찾아오자 송 씨는 술에 취해 애초에 자살할 생각이 없었다며 “분풀이를 위해 전화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수차례 경찰에 장난전화를 건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전직 경찰관이었던 송 씨는 경찰 일을 그만두면서 생활이 어려워져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생활이 어려워지자 송 씨는 술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현재 알코올 중독과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
법원은 결국 송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미 형사처벌 전력이 많고, 경찰 조사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러 범행 동기가 좋지 않다”며 “그러나 피고가 이전에 경찰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지금은 약물치료 등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재범의 우려가 아직 있다”며 송 씨에게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osyo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