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주광덕ㆍ정운천ㆍ추경호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을 규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의원 300명 중 170명이 넘는 거대 야당은, 국민이 만들어준 정치적 구도 하에서 뭐든지 깎을 수 있고 뭐든지 증액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야당이 2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한 누리과정 관련 시ㆍ도교육청 지방채 상환 용도로 6000억을 증액하는 안에 대해 “누리과정 예산으로 (연) 4조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중앙정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되는 금액이 올해 41조원”이라며 “학생 수는 2020년 525만명으로 줄어들어 재원 소요는 줄어드는데 (교부금은) 내년에 41조에 6조6000억원이 추가된다”며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무용함을 강조했다.
또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예산 703억원 증액을 두고서도 “개성공단 통행 금지 시점에서 (입주기업이) 손해보는 돈을 추산해서 5월 7일 정부가 1조700억원을 지원하기로 발표했다”며 “(입주기업이)원부자재를 신고한 것은 다 보상 받았는데 야당은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정부의 추가지원을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입주기업이)신고하지 않고 급하게 (공장을) 나왔는데 (원부자재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방법이 있으면 정부가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며 야당의 추경 예산 반영 요구 거부 의사를 거듭 밝혔다.
예결위 새누리당 간사인 주광덕 의원은 “오늘(30일)은 저희가 9시에 추경을 처리하려고 했고 국무회의에서 400조원이 넘는 내년도 본예산을 의결하는 날”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추경의 목적을 벗어난 당리당략, 정치공세 성향이 강한 예산을 심사 막바지에 제기하면서 한 푼도 양보할 수 없다고 고집피우는 야당의 태도는 총선 민심뿐아니라 추경 민심 정면을 역행한다”고 질타했다.
주 의원은 “하루 빨리 추경 본래의 목적과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지키는 의미에서 오늘 늦은 시간이라도 (야당이) 추경 처리에 협조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한다”며 “저는 간사로서 최대한 오늘 안 추경처리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새누리당이 야당의 요구를 거부하고 원안대로 이날 중 추경 통과를 주장하면서 여야의 강대 강 대치가 길어질 전망이다. 오는 2일 2017년도 본예산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어 사실상 협상의 마지막 ‘데드라인’은 31일까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헌정 초유의 추경 처리 무산 사태가 벌어지면 여야 모두 정치적ㆍ도의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금명간 여야 전격 협상을 통해 추경안 내용을 확정 지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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