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교문위는 여당 소속 위원들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추경 예산 중 국채상환용도로 책정된 1조2000억원에서 6000억원을 시ㆍ도교육청의 지방교육채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교문위원장이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인데다 교문위 구성이 야당 의원 14명, 여당 의원 13명으로 ‘여소야대’여서 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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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5세 아동에게 무상보육을 제공하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야당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반영을 요구해왔지만 여당은 추경 취지와 맞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해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29일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추경 예산 중 6000억원을 시ㆍ도교육청의 지방교육채 상환에 사용하도록 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국회 오는 30일 추경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헤럴드경제DB] |
이에 교문위 소속 새누리당 위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야당의 단독 표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추경에 대해 충분히 논의했음에도 야당은 무리한 추경을 요구했다. 특히, 지방채 상환을 위해 6000억원을 편법 편성한 것은 국가 채무는 국가가, 지방채무는 지방이 상환하도록 한 재정의 기본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문위 소속 새누리당 위원들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시도교육청 지방채 상환 지원을 위한 예산을 강제 편성한 것이 심히 유감스럽다”며 “협치를 깬 유성엽 위원장과 야당은 책임지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교문위 새누리당 의원들과 지도부는 협치를 무시한 야당의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야는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위한 지방채 상환 지원 여부를 놓고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전재수 더민주 의원은 이날 예결소위에서 “(세계잉여금) 1조 2000억원을 추경에 편성해 다른 사업에 사용하거나 시ㆍ도교육청의 지방채 상환에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2015년에도 세계잉여금을 채무 상환에 사용한 적이 있다”고 지방채 상환 편성을 주장했다. 국민의당 소속 송기석 예결소위원장도 “(세계잉여금으로) 우회적 지방채 상환이 가능하다”고 정부ㆍ여당을 압박했다.
예결소위에 참석한 이영 교육부 차관은 “(세계잉여금을 이용한)지방채 상환은 맞지 않다고 여전히 생각한다”며 “특히 관련 내용은 기재위 예결소위에서 증액심사를 하며 논의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이 차관은 또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인천광역시와 광주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누리과정을 편성할) 재정 여력이 있다. 또 지금 미편성된 누리과정 예산이 1조2000억인데 추경으로 내려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조9000억원이기 때문에 (누리과정을) 다 편성하고도 7천억원이 남는다”며 지방채 상환을 거부했다.
이은재 새누리당 의원도 예결소위에서 “국고로 지방채를 갚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며, 세계잉여금 1조 2000억원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는 기재부에서 큰 틀을 만들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결국 교문위 야당 위원들의 단독 표결과 여당 의원들의 보이콧 사태가 이어진 가운데, 추경 처리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결정적 뇌관으로 작용할지 관심이 모인다. 여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전격 합의한 본회의가 24시간도 채 남지 않아, 교문위 의결 결과를 뒤집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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