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응ㆍ과감한 부채감면으로 늪 벗어난 미국ㆍ영국ㆍ아이슬란드=미국은 단 시간에 가계부채를 줄인 국가로 평가받는다. 6년만에 가계부채 비율을 30%포인트나 줄였다. 비결은 강력한 가계부채 감축 프로그램이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직후 ‘개인 소비 지출이 회복되려면 가계 부채가 충분히 줄어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가계 부채 감축 프로그램’과 ‘주택저당채권 매입정책’을 추진했다. 전체 가계 부채의 1.9%를 탕감해주는 강력한 채무 재조정이 단행됐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지난 2008년 135% 수준이었던 미국의 가계 부채 비율(가처분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2013년 105%까지 떨어졌다. 부채를 줄여주니 소비가 살아났다. 미국 개인 소비 지출 증가율은 2012년 1.8%에서 2013년 2.4%로 상승했다.부동산 경기와 비주택 부문 기업 투자도 늘어났고 미국 경제는 글로벌 경기 불황 속에서도 홀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침체에 빠진 유럽국가 중 몇 안되는 견고한 경제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아이슬란드와 영국 역시 수년 전 가계부채 발 경제위기를 겪었다. 하지만 두 나라 모두 조기대응과 부채감면 등 적극적인 가계부채 정책을 내놓으며 1~2년만에 위기를 극복했다.

아이슬란드는 1990년대 중반 금융시장 자유화 등으로 은행의 해외 차입을 통한 대출이 늘어나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했다. 절대적인 규모, 늘어나는 속도와 함께 가계부채 대부분이 환율에 연동돼있다는 점은 치명타였다. 금융위기 이후 통화가치가 급락하면서 환율과 연동된 가계부채가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

아이슬란드 정부는 일사분란했다.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가 진행되자 곧바로 담보물 압류를 금지하고 환율 연동 부채의 원리금 지급규모를 위기 이전 수준으로 동결했다. 한 달 뒤엔 부채구조조정 프로그램도 실시해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고용상황과 임금 수준이 반영되는 지수와 연동되도록 해 가계의 상환 부담을 줄였다. 1년 뒤엔 추가대책으로 채무자와 채권자간 자발적 채무부담 경감협상을 유도했고 단계적으로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가계를 엄격히 평가해 채무감면 조치를 시행했다.

영국 역시 정부의 신규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부동산 투기수요가 몰리면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이 2008년까지 가파르게 증가했다.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로 주택가격이 폭락하며 가계부채 폭탄이 터졌다. 자산가치는 하락하는데 실업률 상승에 따라 소득이 감소하면서 내수위축과 성장률 하락이 뚜렷했다. 당시 GDP성장률은 2008년 2/4분기 이후 5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영국 정부도 조기에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섰다. 2009년 초 주택압류 가능성이 높은 가계를 대상으로 주택가치를 초과하는 대출금액을 정부가 대신 부담해주거나 해당주택을 정부가 매입한 뒤 가계에 임대해줘 가계붕괴를 막았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이자지급액의 일부분을 보조해줬다.


▶늑장대응ㆍ위험불감증…늪에 빠진 스페인ㆍ네덜란드= 반면, 스페인과 네덜란드는 2013년이 돼서야 가계부채를 축소하는 정책을 폈다. 직접 나서기 보다 금융기관에 채무조정을 유도하는 방향이었다.

특히 가계의 대출 원리금 부담을 경감시키기보다 대출증가 억제에 초점을 맞췄다. 상환능력이 없는 부채가계는 또 다시 빚을 내서 갚아아 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경기부진과 부동산 가격 하락이 동시에 지속되는 가운데 가계부채는 계속 늘었다. 주택가격은 더 떨어졌고 소비도 동반감소하며 현재도 두 나라는 경제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가계부채는 단기적으로 소비를 위축시키고, 장기적으로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을 높일 우려가 있다”며 “가계부채 증가율을 가계소득 증가율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가계부채 총량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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