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이번 콘퍼런스에서 중재원은 ▷국민적 대체적 분쟁해결 전문 종합법률서비스 기관으로 발전 ▷2020년까지 세계 5위권 이내 국제중재기관 도약 ▷지속적 성장 위한 인프라 구축 등 동북아 중재 허브도약을 위한 ‘3대 미래비전’을 발표한다.
중재(仲裁)는 법률적 분쟁을전문성을 가진 중재인의 판정으로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해결(ADR) 수단’을 말한다. 기업 간 국제 분쟁뿐만 아니라 상거래ㆍ부동산 등 일상생활의 분쟁, 스포츠ㆍ문화콘텐츠 등 전문ㆍ특수영역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6월 정부는 중재원의 주무관청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법무부로 바꿨다.
이에 법무부는 중재산업 지원 방안을 담은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정안에는 국가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의무, 중재기관의 자율성 보장 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조해 스포츠 중재 활성화 정책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하반기 스포츠 중재 전담팀 구성, 전문중재인 위촉 등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국제중재 유치 건수를 현재 연간 약 70건에서 싱가포르 수준인 약 270건으로 끌어올린다면 연간 6000억원 이상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 김재원 문체부 체육정책실장이 참석한다. 김 장관은 “체계적 지원을 통해 중재제도가 국민이 믿고 이용할 수있는 갈등해결 수단으로 자리 잡고, 중재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igroot@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