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많은 분이 피해를 봤기에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국가책임이라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실히 담보해줘야 하는데, 그동안 사전적으로 못 했든, 사후적으로 조치를 늦게 했든, 못해서 큰 어려움 드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도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도록 피해여부를 신속히 조사·판정하는 한편 가용한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며 “살생물제 관리제도 마련 등 근원적인 예방 대책도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구체적인 정부 책임에 대해서는 “소송도 진행 중이고 검찰수사 중이기 때문에 후보자 신분으로 그것을 단정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현재로서는 드리기 어렵다”면서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부족했는지 다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또 “당시 선제적으로 법적·제도적 장치를 못 했다는 것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그에 대해 충분히 앞으로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배상 얘기는 아직 법적 책임에 대한 것이 결론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앞질러서 얘기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또 위조 서류로 불법 인증을 받은 혐의를 받는 폭스바겐에 대해서는 “리콜 명령을 미이행할 경우 이 사안이 차량교체 명령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고 있다”고 “기간을 설정해서 그때까지 이행을 안 하면 그다음에 더 강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시그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된 4대강 사업에 대해 “홍수 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다만 그 부분은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과는 직결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부작용으로 대두되는 4대강 녹조나 수생 생태계 변화 문제는 재산 가치로환산하기 어렵지만 국민 생명이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에치중하고 보완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 대책으로 “보를 열어 물 흐름을 빠르게 하는 것과 관련해 3개 부처합동으로 댐·보·저수지 연계 운영 계획을 만들고 있다”며 “먹는 물은 약품을 투입해 고도정수처리를 해서 깨끗한 물을 얻으면 좋겠지만, 인체 유해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종합적으로 보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