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에 출석, “최근 3년만에 지방교육채가 5배로 급증한 것은 누리과정 문제 때문으로, 국가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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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헤럴드경제DB］ |
유 부총리는 “최근 여야 3당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대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3당 정책위의장과 기재부 장관, 교육부 장관으로 구성된 ‘5자 협의체’를 마련키로 했다”면서 “내년 이후 누리과정 예산의 제도개선은 이 기구를 통해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게 현재까지 방안“이라며 ”이제 또 5자 협의체를 통해 새로운 방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교육세 재원을 분리해 누리과정 예산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지난 4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개혁과제로보고된 바 있으나 야당은 역시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방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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