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큰 산을 넘었다. 27일째 표류하던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25일 극적인 합의에 이르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그동안의 산고는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 일명 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 채택문제때문이었다. 더민주당이 최경환 전 부총리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증인으로 세워야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새누리당은 둘을 제외하고 홍기택 전 산은지주 회장만 부르자고 맞섰다. 결국 당초 처리예정이었던 22일을 넘겼고, 심지어 사상 처음으로 추경안이 폐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던 상황이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내가 돌을 맞겠다’며 총대를 맸고, 새누리와 더민주가 한발씩 양보하면서 파국을 면했다. 박 원내대표의 승부수는 대치정국을 끝냈을 뿐 아니라, 존재감을 잃어가던 국민의당의 역할론을 다시 부각시키는 계기가 됐다. 더민주는 최경환 안종범 증인채택을 포기하는 대신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을 빚은 백남기 농민 청문회를 얻어냈고, 새누리는 추경안 처리와 함께 최경환 안종범을 증인대에서 구해냈다.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결과물을 손에 쥔 셈이다.

무엇보다 이번 추경안 처리는 국민의당과 박지원 원내대표가 승자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친박 비박 문제로 당청이 삐걱거리는 새누리나 다수당이 됐지만 불협화음이 잦은 더민주에 한수 가르쳐준 격이 됐다. 정치는 협상이다.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양보와 타협없이는 대결과 파국만 있을 뿐이다. 이번 추경안 처리문제에서 한계와 문제점을 드러낸 여야 모두 남은 임기동안 부디 지혜로운 국정운영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툭하면 ‘연계처리’ 전략으로 인해 주요 정책과 법안의 발목을 잡는 행태도 바뀌어야한다.

추경안 처리 당부를 위해 국회안을 바삐 오갔던 유일호 부총리와 정부는 일단 한시름 놓게 됐다. 하지만 마냥 안심하고 말 문제는 아니다. 11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대로 집행해야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올 추경안 편성내역을 보면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시급한 문제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될 지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구조조정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쓰일 예산으로 각각 1조 8000억원 정도만 편성됐을 뿐이다. 2013년과 지난해에도 급박하다며 통과시킨 추경예산을 다 지출하지 못하고 이월시킨 바 있다.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는 묘안을 찾아내는 것은 이제 정부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