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외교 소식통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SLBM발사 규탄 성명 도출 가능성에 대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안보리는 SLBM발사 직후 긴급회의를 열어 규탄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현재 미국은 북한의 SLBM발사를 규탄하는 내용의 언론성명 초안을 만들어 이사국에게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는 이달 초 북한의 노동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해서도 합의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 상태다.
안보리 논의가 지지부진한데는 중국의 ‘어깃장’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 소식통은 “중국이 대국으로서 (북한 제재 움직임에) 나서주면 좋겠지만 사드(THAAD)에 대해 워낙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앞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2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ㆍ중ㆍ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결연히 반대한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유엔 안팎에서는 중국이 북한 규탄 언론성명에 사드 우려를 포함시키려 시도하고 있다는 추측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러시아 역시 “미국의 한국 사드 배치는 이 지역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란 25일(현지시간) 마리야 자하로바 외무부 대변인의 발언에서 보듯 북한 핵ㆍ미사일 문제를 사드 배치와 연계해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만 중국이 다음달 초 자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성공개최를 위해 유엔 무대에서 일정한 외교적 양보를 할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지난한 언론성명 도출 과정과 별개로 미국 내에서는 유엔 성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스탠포드 대학 한반도 연구소 소장은 “북한 도발에 대한 유엔의 대응은 북한이 계속 핵 무기를 추구하면 입게 될 불이익을 직시할 수 있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면서 “사실상 유엔 성명이나 제재의 내용보다는 결국은 대북 제재가 실제로 이행되느냐가 북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변수”라고 설명했다. 리온 시걸 미국 사회과학원 박사 역시 “유엔 성명이 나온다해도 북한의 핵개발에 전혀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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