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정부가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난임 시술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전 소득계층으로 확대하는 등의 저출산 보완대책을 확정ㆍ발표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은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확정하고 발표한 출산율 회복을 위한 단기 보완대책은 인구감소라는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장기간 저성장기조로 인해 혼인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덩달아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출생아 감소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긴급 보완대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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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아이를 낳아 키우는 동안 생애주기에 따라 일과 가정의 양립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저출산 대책”이라며 “정부는 일ㆍ가정 양립 선순환 시스템 확산을 위해 아빠의 육아휴직 지원을 확대하고 유연ㆍ재택근무 확산 등을 지원하는 대책을 보완대책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작년 12월 심의ㆍ의결한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은 1차 및 2차 기본계획과 달리 양육비용 문제 외에도 일자리, 교육, 주거 등 우리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젊은이들이 결혼ㆍ출산을 기피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했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을 비롯해 정부가 추진중인 신산업 육성과 창조경제 등은 모두 우리 경제와 사회가 가진 구조적 문제점을 극복해 청년층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게 하는 근본적 방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지난 1차, 2차 기본계획 추진에서 나타났듯이, 현장에 대한 단기대응이나 효과가 불분명한 현금성 지원만으로는 저출산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개혁을 꾸준하게 추진하고 국민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밀한 정책을 통해 저출산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이와 함께 “저출산 문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과제이면서 동시에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하다”며 “20대 국회에서도 초당적으로 저출산ㆍ고령사회 특위를 마련해 대책마련에 힘써주고 있는 만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한 세대를 내다보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함께 소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