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ㆍ장필수 기자] 정부가 미국 구글이 신청한 지도 반출 요청에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고 이에 대한 결정을 연기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25일 한 목소리로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는 전날 구글의 상세 지도 데이터 반출 요구에 대한 허용 여부 결정을 미루고 심의 기간을 60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2001년 구글이 5000분의 1초정밀 지도 요구했을때 한국정부는 국가 안보 이유로 단호히 거부했다”며 “안보 걱정하는 국민의 관심속에서 왜 이런 결정을 지연시키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우리 국가 안보, 국내산업보호와 육성, 국민 감정이 먼저 검토되야 한다”며 “정부는 구글의 우리나라 영토초정밀 지도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가져 달라”고 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열린 국민의당 원내정책회의에서“지도는 제4차 산업혁명의 원유처럼 굉장히 중요한 국가 자산, 그런데 우리나라 서버들이지도 않고 세금 한 푼 안낸 외국기업 위해 우리의 중요한 지도 공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우리는 수차 지적했다”며 “정부의 이런 검토를 취소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한다”고 했다.

지도 반출 문제를 정치권에서 가장 먼저 제기한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역시 “(정부의 결정기간 연장 결정은) 정부가 구글의 눈치를 보고 국가 미래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처사”라면서 “구글이 요구하는 5000분의 1 국가지도는 오차범위가 3m 이하고 위성지도와 다르게 고도장보까지 나오는 행심정보 자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보자산을 조세회피 의혹있는 특정 해외기업에게 무조건 반출하는 승인심사를 열어주고, 반대의견이 많으니 연장해주는 정부는 어느나라 정부냐”며 “법과 원칙을 내팽겨 친 것”이라고 했다. 

또 “중국과의 통상마찰 우려도 무시한 채 안보 강조하며 사드 강행했던 정부가 왜 구글엔 그러한가”라고 했다. 또 “심사연기가 미국대선 선거를 의식하고 국정감사를 회피하는 혹은 국민시선 돌리려는 얄팍한 수가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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