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구글 지도 반출 요청 허가 여부에 대해 결정을 유보하고 추가로 심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은 24일 오후 3시 경기도 수원 원천동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열린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2차 회의’에서 구글이 요청한 국내 정밀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과 관련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반출 여부 최종 처리 기한을 오는 11월 23일까지로 60일 연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3차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라면서 ”회의 일정은 추후 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구글 지도 반출 결정을 미룬 것은 최근 ‘안보’와 ‘혁신’ 등 지도 반출을 둘러싼 팽팽한 의견 대립을 의식한 때문으로 보인다.정부 내 일부 부처를 중심으로 미국과의 통상 문제 등을 이유로 지도 반출을 허용하자는 의견과 최근 태영호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의 탈북으로 북한의 도발 우려가 대두돼 지도 반출이 국내 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모두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구글은 지난 6월1일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분의 1 비율의 초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승인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6월 22일 첫 회의를 열어 허용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이날 열린 2차 회의에서도 결국 결정을 유보됐다.

구글은 지도반출이 성사되면 한국판 구글맵의 소비자 혜택이 늘어나고 한국 정보기술(IT) 업계에도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지도데이터 반출 조건으로 구글이 외국에서 서비스하는 위성사진에서 국내 국가 중요시설 보안처리를 지도 반출의조건으로 내걸었다. 구글의 데이터 지도 반출 요구는 ‘안보’와 ‘혁신’ 논란을 불러오며 정부내에서도 이견이 팽팽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는 “지도 정보 반출시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공간정보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안보, 산업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추가 협의를 거쳐 지도정보 반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과 국방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통일부, 행정자치부, 국가정보원 등 지도 국외반출협의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상현 기자/bons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