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조속결단 촉구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겨냥해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했다. “민심을 이기는 장사 없다”며 사실상 두 사람의 거취를 두고 본인들과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병우) 대통령 민정수석의 진퇴,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직무 부적합 언행이 논란”이라며 “나라가 온통 이 문제로 시끄럽다, 두 사람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라고 했다. 이어 “최근 주변에서 ‘민정수석이 그렇게 센 사람이냐?’ ‘특별감찰관이 그렇게 대단한 자리냐’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며 “나는 이 두 사람이 대한민국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위기감을 갖는다”고 했다.

두 사람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실상 “민심을 따르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다. 정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는 왕이 없는, 국민이 주권자인 공화국”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자신의 권한을 잠시 맡겨둔 대리인에 불과” 등의 표현을 했다. 또 “2300년 전 맹자는 ‘백성은 무겁고, 왕은 오히려 가볍다’고 했다”며 “백성이 권력의 원천이고, 왕은 하찮은 존재라는 게 맹자의 가르침”이라고 했다.

또 “민정수석과 특별감찰관은 대단한 고위직 공직자이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하찮은 존재에 불과하다”며 “선출직 공직자든, 임명직 공직자든 임명권자는 국민”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국민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는 공직자는 자신을, 자신이 몸담은 조직을,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사람들”이라며 “민심을 이기는 장사는 없다”고 글을 맺었다.

이형석 기자/su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