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조선업 부실규명 청문회(일명 서별관 청문회)의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첨예해 추경안이 조만간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 이로 인해 정부는 국회만 쳐다보며 이렇다할 정책 수단을 찾지 못하는 ‘식물정부’로 전락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24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주제로 열린 새누리당과의 당정 협의회에서 “추경은 본예산과 달리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다시 강조하면서 “추경의 시점을 감안해 되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꼭 통과시켜주길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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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7년도 예산안 최종 당정협의’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송언석 기재부 제2차관, 오른쪽은 박춘섭 예산실장. 사진=기획재정부] |
유 부총리는 “지난 22일 통과하기로 합의한 날짜가 이미 지났더라도 지금이라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면서 “추석 전에 빨리 집행되기 시작해야 4개월 동안 많은 계획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추경안 심사를 위한 예결특위 전체회의가 공전되기 시작한 지난 17일부터 일주일째 국회가 있는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 서울청사를 오가면서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식물정부’가 돼가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추경안 처리의 파행은 앞으로 노동 관련법과 규제개혁을 위한 규제프리존법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 및 경제관련법의 국회 통과도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정부의 보다 정교하고 치밀한 접근과 적극적인 소통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유 부총리는 이날 당정 협의회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과 관련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제고를 최우선으로 해 중장기 재정 건전성은 유지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 국세 수입이 증가하기 때문에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비율은 당초 중기 계획보다는 조금 개선될 전망”이라며 “지출 쪽은 일자리, 저출산, 문화융성 투자에 역점을 뒀고 SOC(사회간접자본) 분야 등은 내실화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 예산은 청년의 미래 위한 일자리 창출에 제일 중점을 뒀고, 그것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와 민생 안정으로 연결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게임 산업 등 청년이 선호하는 유망 산업 일자리 확대와 창업 성공 패키지 신규 도입으로 청년 창업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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