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추가 규제가 임박했다. ‘폭풍전야’의 분위기다. 급증하는 가계부채로 고심하는 정부가 거의 마지막 카드로 ‘아파트 전매제한’을 꺼내 들 가능성이 높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 가계부채를 늘리는 주범이라는 판단인 듯 하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정부는 오는 25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핵심은 가계부채가 위험수위에 다다랐다는 판단에 따라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지난 19일 열린 가계부채 관리협의체에서 금융위원회가 국토교통부에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시장에서는 전매제한이 이번 대책에 담길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다. ▶관련기사 24면
국토부는 장고에 들어간 상태다. 이와 관련 23일 오전 국토부 주택정책국장 등이 서울 모처에서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을 만나 의견을 듣는다. 전문가는 여섯명 가량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정기적으로 만나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듣는 일상적이고 편안한 자리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전매제한을 비롯한 규제 카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가계부채가 위험수위에 달한 데는 집단대출(중도금ㆍ잔금ㆍ정비사업대출)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110조3000억 규모였던 은행권 집단대출 잔액은 올 1분기 115조를 넘어섰고, 2분기에는 121조8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이를 두고 금융당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집단대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고 국토부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올 들어서도 분양권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신규 주택 공급이 끊이질 않자 대출이 증가하는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데엔 의견을 같이 했다. 정부가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것도 이런 공통된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금융당국은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전매제한 카드까지 뽑아들 기세다. ‘투자수요’를 걷어내 대출을 줄일 수 있을 걸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부동산업계는 가계부채 대책에 전매제한이 들어간다면 앞으로 분양시장이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하방 리스크가 크지 않는 처방을 고민해야 한다”며 전매제한 같은 직접적인 규제가 되레 독이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한 전문가는 “신규 대출 통로를 봉쇄하기보다는 현재의 잔액 자체를 줄여나가는 게 맞다고 본다”며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연체율이 높은 비우량 대출을 솎아내는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nya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