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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중일 3국 외교장관회의] 한중일 외교수장, 사드·남중국해 갈등 풀 ‘묘수’ 찾을까
3국 협력방안 및 정상회의 개최 논의
회의 뒤엔 공동기자회견도 예정

외교부, 한중·한일 양자회담도 추진
한중 회담 성사땐 관계 회복 시험대



한국과 중국, 일본의 외교장관이 24일 3국 외교장관회의를 연다. 역사, 군사, 영해 등 복잡한 문제들로 크고 작은 갈등을 빚는 동북아 3국이 협력 관계를 복원할 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23일 만찬을 시작으로 이튿날 오전 한ㆍ중ㆍ일 외교장관 회의를 한다. 회의 뒤에는 공동기자회견도 예정돼 있다.

3국 외교장관회의에서는 협력 방안이 포괄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관측되지만 주된 화두는 3국 정상회의 개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2016년에 도쿄에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은 “한ㆍ중ㆍ일 외교장관 회의는 3국 채널이 가동된다는 것으로 정상회담도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며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3국 모두가 상호 협력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우리로서는 3국 장관회의 만큼이나 양자회담에도 관심이 크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우리 외교부는 긍정적인 자세로 한중, 한일 간 양자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양자회담이 성사되면 24일 오후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 외교장관이 만나게 되면 24일이 한중 수교 24주년이 되는 날인 만큼 자연스레 양국 관계 전반에 대한 평가와 전망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 문제로 멀어진 양국 관계의 현주소를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 앞서 왕이 부장은 지난달 라오스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윤 장관에게 직접적으로 사드에 대한 불만을 내비쳤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과 양자회담 가능성에 대해 즉답을 피했으며 사드 문제가 거론될지에 대해서도 ‘연례회의’라는 점을 강조하며 언급을 피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국과 중국이 서로 등을 돌리면 한국도 많은 손해를 보지만 중국도 전략적으로 지금보다 손해가 더 크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장기적으로 끌고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런 대화 기회를 통해 사드 문제 이후 한중관계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경색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중일 간 첨예한 역사ㆍ영해 갈등에서 한국이 자칫 입장표명을 요구받는 난처한 상황에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본은 중국이 매우 민감해하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노골적으로 동남아국가 및 미국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역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이른 한일과 달리 중일은 한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중일 간 갈등은 철저히 양국간 문제로 두고 일본의 역사인식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이 자체적으로 거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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