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25년이 됐다. 25년동안 많은 문제도 있었지만 이제는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면이 더 부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허울 뿐인 조직이다’, ‘행정감사에 알맹이가 없다’, ‘예산 심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새로운 권력기관이다’ 등 다소 뼈아픈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그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히 이것이 의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시 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불과 5년 전과 비교해도 많이 달라졌다. 동네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민원 제기에서부터 정책 개선에 대한 요구까지 시민들이 기대하는 업무의 폭이 매우 넓어졌다.

한 서울시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조례안 발의, 예산안 심의, 지역 민원 처리, 상임위 활동, 지역 활동 등을 제대로 할려면 24시간도 부족하다며 하다못해 문서작업 해 줄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예산안 규모만 놓고 봐도 서울시의회가 한해 심의·의결하는 서울시 예산은 38조, 중앙정부 예산의 10%다. 시의원 한 명이 심의하는 예산 규모를 계산해보면, 자그마치 3679억 원이다. 이 막대한 예산을 정해진 기간 내에 철저하고 꼼꼼하게 심의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예산이 제대로 배분되지 않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다.

또 2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의원 혼자서 집행부의 행정을 모두 들여다보는 것은 불가능 하기 때문에 수박 겉핥기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 국정감사만큼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말이다.

그런 면에서 광역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이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지방의회는 의미가 없다. 국가가 지방자치제를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광역의원들이 ‘염불보다 잿밥’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국민이 납부한 귀중한 세금이 낭비없이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제대로 이뤄져 선순환이 일어나면 결국 그 혜택은 시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지방자치법이 발효되고 25년이 흘렀다. 이제 25년간 시행에 오면서 문제가 되는 것, 부족한 것 등을 따져 한번 고칠때가 됐다.

이미 미국이나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 광역의회는 개인 보좌관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주민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정책 개발에 더 집중하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를 더 철저하게 하라는 뜻으로 의회에 쥐어준 무기이며 책임인 것이다. 더불어 이 모든 논의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지방자치에 대한 강한 열망을 헌법이라는 테두리 안에 담아야 한다.

청년 취업이 사회문제화 된지도 오래다. 광역의회에 정책보좌관제도가 도입되면 청년 일자리도 늘릴수 있다. 그리고 정치 신인들을 길러 낼 수도 있다. 국회는 자신들의 밥그릇을 뺏긴다고 생각하지 말고 대승적으로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허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