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필수ㆍ유은수 기자] 검사장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대한변협의 검찰개혁안에 대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는 “포퓰리즘이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표했다. 다만 여당의 경우 “무조건 반대”라고 했고, 야당은 “검찰 개혁 시도는 좋으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해 온도차가 있었다.

전날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진경준 검사장 구속 사태와 검사 자살 사건 등을 계기로 소속 검사들의 투표로 검사장을 선출하는 내용의 검찰 개혁안을 제시했다.

검사 출신의 국회 법사위 간사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지금 교육감 직선제도 문제가 많이 생기고 지방자치제도도 아직 뿌리를 내리기 힘들어 보이는데 검사장을 선출직화하면 여기저기 포퓰리즘이 판을 칠 것”이라며 “무조건 반대한다, 말이 안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검찰은 본래의 속성상 상명하복, 위계질서, 전국적ㆍ통일적인 운영이 절대적으로 꼭 필요하다”며 “검사장을 선출직으로 뽑으면 경기도에서는 어떤 죄에 대해 구속하고, 충청도에서는 같은 죄를 슬슬 풀어주자는 식으로 운영이 될 것”이라며 검사장 직선제를 정면 비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이자 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검사장이 선출직이 되면 우리나라 문화에서 일종의 포퓰리즘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왼쪽)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은 23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검사장을 선출직으로 전환하는 검찰 개혁안에 대해 “포퓰리즘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한변협 안에 따르면) 여러 명의 검찰총장을 지역별로 두게 되고, 지금의 검찰 조직문화가 개선되지 않고 작은 단위로 똑같이 이식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검찰 개혁 시도 전반에 대한 시각에서는 온도차가 읽혔다. 김 의원은 “(진 검사장 사태 등은) 제도와 법이 나빠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 개인이 잘 하면 되는 일”이라며 “사건 하나 때문에 제도를 휙 바꾸는 건 아니다. 자꾸 정치적 공세까지 가담해 국민들을 현혹시켜선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제도 개선을 통해 검찰의 조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도 자체가 무용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박 의원은 “검찰 개혁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니 개혁 방안이 ‘백가쟁명’식으로 나오는 것은 좋다”고 개혁 시도를 긍정 평가하면서도 “인기영합적 수사가 될 수 있는 부작용도 고려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신중론을 폈다.

대한변협은 지난 22일 성명서를 내 검사장의 선출직 전환을 포함해 수사 단계에서 선임 변호사 의무 공개, 검찰권 견제를 위한 검찰심사회 도입 등을 포함한 검찰 개혁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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