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 ‘공’ 넘어왔지만…어떤 결론 나오든 후유증 불가피할듯
-검찰 일각선 “배당도 못할 사건 떠넘겼다” 청와대에 부글부글
-야권 등 “공수처 도입” 한목소리, 내년 대선 ‘뜨거운 감자’ 될듯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민정수석실에서) 감찰 업무를 못하게 하는 등의 상황이 생기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어떤 사건을 누가 조사하느냐와 관련한 업무충돌이 발생할 경우 적절하게 조율하겠다.”
지난해 3월 이석수(53ㆍ사법연수원 18기) 초대 특별감찰관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특감이 국회에서 한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고 오히려 허점만 노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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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경제DB] |
‘살아있는 권력’으로 평가받는 우병우(49ㆍ19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임박한 가운데 고위공직자 수사 제도에 대한 회의론이 불거지고 있다.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야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언급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도입 목소리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2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전격 도입된 특별감찰관제가 첫 시험대부터 ‘무용지물’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별감찰관제는 박 대통령이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들의 비리와 부패를 근절하겠다”며 권력형 비리 예방과 척결을 위해 내놓은 제도다.
지난달 26일 특감실은 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현직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그러나 감찰 종료를 앞두고 이 특감이 한 언론사 기자에게 우 수석에 대한 감찰 내용을 누설했다는 의혹이 보도되면서 때아닌 현행법 위반 공방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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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경제DB] |
외부로 유출된 이 특감의 발언록 또한 도마에 올랐다. 이 특감은 한 언론사 기자와의 대화에서 “우리야 그냥 검찰에 넘기면 된다. 검찰이 조사해 버리라고 넘기면 되는데, 저렇게 버틸 일인가”라고 발언했다. 우 수석을 비롯한 감찰 대상자들이 특감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료 협조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또 이 특감은 “경찰에 자료를 달라고 하면 하늘 쳐다보고 딴소리를 한다. 민정에서 목을 비틀어 놨는지 꼼짝도 못한다”고 언급해 감찰과정에서 경찰 등과 자료 제출을 두고 신경전을 벌인 흔적도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측은 “이 특감이 검찰 수사의뢰 등 발표하기 전인 18일까지 순차적으로 자료를 계속 보냈다”고 반박했지만, 정작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우 수석의 아들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특별감찰관제가 대통령 측근이나 가족을 조사하는데 있어 분명한 허점을 드러냈다는 뒷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각종 논란 끝에 결국 ‘공’은 검찰로 넘어왔다. 하지만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일각에선 회의론이 불거지고 있다.
민정수석은 검ㆍ경 등 사정라인을 총괄하는 요직이다. 이 점에서 우 수석이 지금처럼 사퇴 불가 입장을 고수할 경우 자신에 대한 검찰의 수사 상황이 그때그때 전달되고 이에 대한 ‘훈수’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엘리트로 구성된 검찰 조직의 촘촘한 인맥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현재 ‘우병우 사단’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우 수석과 친분이 깊은 검사들이 검찰 조직 곳곳에 포진해 있다. 누가 수사를 맡든 수사 신뢰도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검찰 일각에선 “배당도 못하는 사건을 떠넘겼다”며 청와대 쪽에 불만도 갖고 있는 상황이다.
검사 출신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 인사권을 사실상 쥐고 있는 우 수석에 대해 검찰이 공명정대한 수사를 할 수 있을까 그거는 아주 순진한 바람이 아닐까 싶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때문에 이번 수사를 계기로 지난 1990년대부터 논의돼 온 공수처 도입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무엇보다 특감제의 한계가 이번에 명백히 드러난데다 우 수석에 대한 수사 결과를 놓고 부정적인 반응이 거세질 경우 공수처 신설 쪽에 여론의 무게가 실릴 공산도 크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들이 앞다퉈 ‘검찰 개혁’을 예고하고 있어 고위공직자 수사 제도에 대해 대수술이 가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bigroot@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