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막아내고 응징할 수 있는 튼튼한 방위태세를 갖춰야만 한다”며 “북한이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자멸하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을지연습은 이러한 엄중한 안보 상황하에 우리의 대비태세를 점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라며 “북한의 국지도발과 전면전 위협에 대비해 민관군의 전시임무 수행 체계를 확고히 하고 전시에 적용할 각종 계획과 소산시설, 전시물자 등에 대해서도 현장 위주로 확인ㆍ점검해 보완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주재한 을지 NSC 자리에서도 태영호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의 탈북 등과 관련해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삶은 도외시한 채 지속적인 공포통치로 주민들을 억압하고 있어 최근에는 북한 엘리트층조자 무너지고 있고 북한의 주요 인사들까지 탈북과 외국으로의 망명이 이어지는 등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면서 체제 동요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이 체제 균열과 동요, 자멸까지 언급하며 북한을 비판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 이후 국제사회의 전면적인 제재에 직면해 대내외적으로 흔들리는 상황에서 극단적인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위험성이 커지는 등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우리는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면서 “국무위원들께서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내부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 정치권을 향해서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위를 지켜내는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날 을지 NSC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이후에도 갈등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대해 “사드 배치 결정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도발을 계속해 오기 때문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우리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인데, 적반하장으로 왜곡하면서 추가 도발의 빌미로 삼으려 하고 있다”며 “이런 북한의 공세에 우리가 휘말려서 내부 갈등과 혼란을 가중시키면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초미의 관심을 모은 검찰 수사를 앞둔 우병우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청와대가 이 특별감찰관의 우 수석 검찰 수사 의뢰에 대해 ‘대통령 흔들기’로 인식하고 있는데다, 이날 을지 NSC와 을지 국무회의가 안보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