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개정 완료되는 내년 봄께엔 이사 피해시 현장서 사고확인서 발급 요구 可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발생시킨 피해, 본사 공동책임 부담토록 추진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오는 가을 이사철부터 무허가 이사업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허가업체 검색이 가능한 애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www.허가이사org)가 운영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개정이 끝나는 내년 봄 이사철부턴 이사 당일 부당한 추가요금 피해를 막기 위한 이사 전 계약서ㆍ견적서 발급이 의무화하는 등 소비자 관리보호가 더 강력해진다. 주로 ‘손없는 날’에 하는 이사를 ‘손해없는 날’로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
| 이사서비스 개선대책(출처=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는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이사 소비자 권익보호ㆍ피해방지를 위해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이사서비스 소비자 권리보호 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이사 피해가 생기면 한국소비자원 등에서 사후적ㆍ개별적으로만 구제하고, 근본적인 보호장치가 부족해 유사한 피해가 끊이지 않았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선 이사 관련 종합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이사앱과 홈페이지가 개설ㆍ운영된다. 여기엔 ▷이사 전ㆍ후 주의사항 ▷이사화물 표준약관 ▷피해구제 절차 등의 정보가 게시된다. 특히 무허가 이사업체를 이용하면 피해 보상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허가업체 검색기능을 제공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무허가 업체는 사무실이 없고 적재물배상보험에도 가입하지 않는 등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며,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뒤 도망하거나 연락두절하는 사례가 많다.
국토부는 웹을 통한 정보검색이 어려운 소비자들을 위해선 이사 관련 정보가 담긴 리플릿ㆍ브로슈어 등을 부동산 중개업소에 비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사 피해 발생시 대처법을 담은 분쟁해결사례집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www.NLI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 권리보호 방안엔 이와 함께 시장선도 업체의 서비스 노하우를 적은 서비스표준지침서를 마련해 보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사 시장 전반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다. 무허가 영업 집중 단속은 다음달 초~10월 진행된다.
국토부는 아울러 내년 봄 이사철 부터는 더욱 강력한 소비자 권리보호 방안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개정이 그 때쯤 끝나서다.
우선 이사 당일 생길 수 있는 부당한 추가요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사 전 계약서ㆍ견적서 발급이 의무화된다. 이 계약서엔 사다리차 비용, 에어컨 설치비용, 피아노 운반비용 등 부대서비스 포함 내역이 명확히 적혀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여러 업체에서 견적을 받은 뒤 이사 업체를 선정하는 현실을 감안해 문자메시지를 포함한 전자문서로도 계약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
| 사진출처=123RF |
TVㆍ냉장고 같은 이삿짐이 망가지면 피해구제도 쉬워진다. 소비자가 원하면 이사 피해가 발생한 즉시 업체 현장 책임자에게 사고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프렌차이즈 이사업체라면 가맹점이 발생시킨 이사 피해에 대해 본사도 공동책임을 부담토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사 서비스 수준이 높은 업체엔 우수 물류기업 인증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증을 받으면 이사 관련 새로 생기는 홈페이지에서 추천업체로 등록되는 등 혜택을 얻는다.
이밖에 무허가업체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되며, 소비자가 새로운 계약자를 찾기 쉽도록 손해배상이 의무화되는 계약해제 통보기간을 기존 이틀에서 7일로 재설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이사소비자 권리보호 방안에 따라 이사분야에서 소비자 보호가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ongi@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