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멕시코 상원의원들이 청량음료에 부과하는 설탕세를 배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비만 감소를 목적으로 이미 고율의 설탕세를 부과했지만 판매량 감소에 큰 효과를 보지 못한 탓이다.

19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멕시코는 3년 전 청량음료에 10％에 이르는 설탕세를 매겼다. 세금 부과로 2014년 청량음료 판매량은 1.9％ 줄었지만 지난해 0.5％ 다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상당수 상원의원들은 세율을 두 배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세율로는 판매량 축소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주된 목적 중 하나는 비만과 이에 따른 성인병 발병 감소다. 국제당뇨병연맹(IDF)에 따르면 20살 이상의 멕시코인 중 15％가 제2형 당뇨병으로 고통받고 있다.

세수 확보 목적도 있다. 멕시코는 설탕세로 예상치를 훌쩍 뛰어 넘는 25억달러 이상을 거둬들였다.

이렇게 확보된 세금을 가난한 이들을 위한 대안 음료 제공에 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아르만도 리오스 파이터 상원의원은 “당신이 가난한 이들의 이익에 관심이 있다면, 그들의 생을 끝내게 하는 것을 소비하길 원치는 않을 것”이라며 “그들에게 대체품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멕시코에서 다시 설탕세가 도마에 오르면서 다른 국가의 설탕세 부과 추진안에도 영향을 줄 지 주목된다. 필리핀, 영국, 호주, 콜롬비아, 인도, 인도네시아 등은 설탕세 부과가 예정돼 있거나 비슷한 논의를 진행중인 국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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