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성이 2017년도 방위 예산으로 사상 최고액인 5조1600억엔(약 57조82억원)을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ㆍ닛케이)신문은 19일 방위성이 역대 최고 방위예산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방위성은 최근 남중국해와 센카쿠 열도(중국명 다오위댜오)를 둘러싸고 심화된 중국과의 갈등과 북한의 잦은 도발행위를 근거로 예산 증액을 요청할 예정이다. 지난달 공개된 2016 방위백서에서 일본 방위성은 중국 군함이 지속적으로 센카쿠 열도 접속수역과 영해를 지속적으로 침범하고 있다며 “중국은 고압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대응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서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항공자위대가 긴급발진한 횟수가 급격히 늘어났다고도 설명했다.
백서는 또 북한이 핵무기의 소형화, 탄투화를 실현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
| [사진=게티이미지] |
예산안에는 미국과 일본이 공동개발중인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 ‘SM3블록2A’의 비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SM3블록2A는 해상 자위대의 이지스함에 탑재하는 미사일로, 현행 SM3 미사일이 요격할 수 있는 지상 300㎞보다 높은 고도 1000㎞ 이상에서 요격할 수 있다.
닛케이는 북한이 지난 6월 중거리 탄도미사일 ‘무수단’을 1000㎞ 이상 되는 고도에서 발사한 것을 계기로 일본 방위성이 요격미사일 개발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NHK는 방위성이 지상배치형 요격미사일인 패트리엇(PAC3)의 대처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1050억엔(약 1조1616억원)도 내년 예산에 포함했다고 보도했다.
2013년 제2차 아베 신조(安倍 晋三) 정권 출범 이후 일본 방위예산은 5년 연속 증가했다. 예산을 증가할 때마다 일본 방위성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환경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올해의 경우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안보법이 발효(3월말)되면서 예산 증액이 예상돼왔다. 안보법이 발효되면서 일본 자위대의 활동영역은 넓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8월 일본 방위성은 2016년 회계연도(2016년 4월~2017월 3월)에 5조541억엔(약 55조9827억원)을 방위예산으로 책정했다. 2015년도 예산보다 1.48% 증액한 것이다. 내년도 방위예산은 2016년도 예산보다 2.3% 증가한 액수다.
문재연 기자/munja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