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개발 취지나 기대에 못미치는 성과를 내고 있는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작업이 구체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들 경제자유구역을 선별적으로 재정비해 저성장 시대 경제성장의 구심점으로 활력을 되찾도록 규제완화, 인센티브 등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 인천광역시 송도에서 ‘경제자유구역 민관합동 간담회’를 주재하고 “경제자유구역이 국가 경제에 일조하긴 했지만, 성과가 원래 기대했던 것에는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주 장관은 특히 이들 경제자유구역의 문제점으로 ▷과다 지정에 따른 개발 지연 ▷컨트롤타워 기능 미흡 ▷유사특구 난립 ▷규제 완화·인센티브 부족 ▷국내 기업 역차별로 인한 업종별 클러스터 형성 미흡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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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형환(왼쪽 두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오전 인천시 송도 경원재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경제자유구역 민관합동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
간담회에서 7개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은 법인세 감면, 50년간 국공유지 임대, 수도권 규제 완화, 노동규제 특례(무급휴일, 파견근로 등) 등의 혜택을 주지만, 국내 기업에는 이러한 인센티브와 특례가 없다”며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 기업에도 세제·입지 등 외국인투자기업에 준하는 이점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 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이 국가 경제성장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 장관은 또 “정부가 제공하는 정책, 제도, 인센티브를 경제자유구역이 위치한 시·도에서 창의적으로 현실에 적용해 각 지역에 맞는 차별화된 성장경로를 모색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경제자유구역은 전국 8개 구역에서 운영 중이다. 규모 면에서는 여의도의 111배인 321㎢에 달한다. 지난해 12월까지 이곳에 입주한 기업은 2189개사(국내 기업 1952개ㆍ외국인투자기업 237개), 고용인원은 9만6449명이었다.
그러나 양적 발전에 비해 질적 성장은 더뎠다. 2004년부터 2015년까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56억달러로
같은 기간 국내 전체 FDI의 5%에 그쳤다.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용지를 과다하게 공급한 탓에 대다수 부지가 미개발 상태로 방치된 점도 지적돼 왔다.
정부는 2022년까지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지만, 지난 6월 현재 개발률은 66.4%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달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고, 7개 경제자유구역청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
황해창 기자/hchwa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