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태년 예결위 간사는 이날 TBS 라디오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에 출연해 “순서상 (구조조정) 청문회가 먼저고 그 다음이 추경인데 (여당에서) 하도 추경이 급하다니까 일정 먼저 합의한 것”이라며 “그런데 추경 심사가 시작되자마자 여당에서 (청문회) 증인 채택부터 어깃장을 놓고 있다. 청문회를 빈껍데기로 만드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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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이 회의가 속개되지 않자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안훈 기자 rosedale@heraldcorp.com |
김 의원은 “이번 추경은 조선해운산업 위기에서 비롯된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라고 정부에서 밝혔다. 그러면 국민들은 왜 (조선해운사업에) 부실이 생겼고 왜 국책은행은 천문학적 자금을 지원했으며, 앞으로 얼마나 지원하면 조선ㆍ해운이 살아날 것인지 알고 싶을 것 아닌가”라며 “청문회를 통해 (부실의) 원인과 책임을 밝혀야 제대로 된 추경 규모를 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최경환 의원, 안종범 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현기택 전 산업은행장 등 이른바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 지원을 결정한 당사자들의 증인 채택을 주장하지만 여당은 거부하고 있어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청문회 소관 상임위가 공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떳떳하면 청문회 출석을 못 할 이유가 없다”며 “여당에서 안 수석은 관례가 없다, 최 의원은 현직이 아니라고 해 당시 정책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만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데 ‘관여하지 않아서 모른다’고 답하면 뭘 밝힐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여당은 예결위 파행의 원인을 야당에 돌렸다. 새누리당 소속 주광덕 예결위 간사는 같은 라디오에서 “(예결위 파행은) 연일 계속되는 찜통더위와 생활고에 시달리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추경에 대한 민심에 역행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여야 합의 정신을 깨뜨린 것이어서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
여당은 청문회 증인 채택과 예결위의 추경안 심사 일정을 연계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주 의원은 “청문회를 기재위ㆍ정무위에서 하기로 정해졌으면 해당 상임위에서 증인 채택에 관해 여야 간사 간 협의에 따라 절차적으로 진행하면 문제가 없다”며 “상임위가 어떻게 될 건지 미리 염려하고 전혀 관련 없는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심사 도중에 갑자기 연계시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와있는 상태에서 파행 통보한ㄴ 건 합의 정신에도 반하고 국회 의회주의에도 부합하지 않는 잘못된 의사진행”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추경이 기약없이 늦어지면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다음주 정도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는데 추경이 늦어지면 사업 예산이 추경에도 반영되지 못하고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올 위험도 있다. 야당에서 차라리 추경을 못한다고 선언해서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예산을 본예산에라도 확실히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야가 줄곧 갈등을 빚어왔던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국회의장 주재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ㆍ교육부 장관과 3당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여야정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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