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지난 6년 간의 통신심의 내역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불법ㆍ유해정보에 대한 시정요구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도박’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가 가장 많았지만, 2014년부터는 ‘성매매ㆍ음란’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가 도박을 웃도는 수준으로 많아졌다.
포털사 중에서는 카카오가 성매매ㆍ음란 게시물 시정요구(게시물 삭제 및 차단)를 최근 6년 간 2만295건으로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성매매ㆍ음란 정보 시정요구는 2012년까지만 해도 네이버가 가장 많이 받았으나, 2013년부터 카카오가 역전해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를 시정하려는 카카오의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최근까지 카카오가 자율심의로 걸러낸 성매매ㆍ음란 정보는 모두 2694건으로, 이 기간 동안 시정요구를 받은 1만9561건의 8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네이버의 시정 조치 역시 미진한 수준이었다. 같은 기간 네이버의 자율심의는 571건으로 시정요구를 받은 6467건의 10분의 1에도 못미쳤다. 2015년부터 최근까지 조치한 음란성 유해 게시물은 단 2건에 불과했다.
유투브 서비스가 포함된 구글의 경우에도 시정요구가 꾸준히 증가, 2014년에는 네이버의 4866건보다 많은 4921건으로 카카오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아졌다. 2015년부터는 다시 카카오, 네이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수준을 보였다.
SNS서비스 중에서는 트위터가 성매매ㆍ음란 게시물에 대한 시정요구(2만5903건)를 가장 많이 받았다. 이 가운데 텀블러가 2015년 9477건, 올해 6월까지 5483건 등 지난해부터 급격히 많은 시정요구를 받고 있어, 성매매ㆍ음란 게시물의 새로운 온상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개 수준에 따라 게시물에 대한 접근이 트위터보다 쉽지 않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의 경우 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최 의원실은 지적했다.
한편, ‘불법 식ㆍ의약품’ 정보의 시정요구는 네이버가 가장 많이 받았고, ‘권리침해’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 역시 네이버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도박 정보는 네이버와 카카오 양대 포털에서는 자율심의 등으로 2015년 5건의 시정요구만 받았지만, 구글은 1367건의 시정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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