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회의 석상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핵 선제 불사용을 선언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존 케리 국무장관은 회의에서 미국의 ‘핵 3원 체제(Nuclear Triad)’하에 있는 동맹국들로부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 프랑스, 일본, 한국이 오바마 대통령의 ‘선제 불사용’ 선언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으며, 독일도 우려를 표시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도 반대에 가세했다.
카터 장관은 이런 선언이 동맹국들에 미국의 억지력에 대한 불안을 초래하면서 일부는 독자 핵개발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국방부로서는 북한 핵 문제, 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 등으로 인해 미국 핵전력 기조가 바뀌는 것을 선뜻 환영할 수 없는 처지다.
어니스트 모니즈 에너지부 장관도 이들과 마찬가지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WSJ는 ‘선제 불사용’ 구상이 주요 우방과 미국 정부 내 핵심 장관들의 반대에 직면해 퇴임 전 핵무기 감축 구상을 검토 중인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선택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선제 불사용’은 적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먼저 핵을 전쟁무기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국과 인도는 각각 1964년과 2003년 이를 천명했다.
미국의 ‘선제 불사용’ 구상은 지난달 10일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이 워싱턴포스트(WP)에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말에 핵 정책의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고문을 실으면서 공론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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