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여의도연구원이 발간한 ‘2016년 미국대통령 선거 이슈와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는 최근 “일본과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는 동시에 이 두 국가들이 미국주둔비용을 더 부담하지 않으면 미군 철수도 고려해볼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이 발언이 여론의 비판을 받자 발언을 번복하면서도 “미국이 국익을 고려하지 않은 동맹국들의 안보문제로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겪고 있다”고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여의도연구원은 이에 대해 “트럼프가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도 안보문제를 무역ㆍ통상문제와 결부지어 인식하는 모습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며 “이를 협상의 무기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
| [사진설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
트럼프는 특히 “북한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국을 활용할 것”임을 명시적으로 밝히며, 중국에 대한 강한 압박 의지도 내비쳤다. “미ㆍ중 간의 무역관계를 카드로 활용한다면 중국이 북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북핵 해결의 돌파구가 열릴 것”이라는 이야기다. 트럼프는 이와 관련해 ‘중국 수입 물품에 45% 관세 부과’를 천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의도연구원은 “미국도 교역 피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세계무역기구 제소대상이라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트럼프 주장의 현실화 가능성을 낮게 점쳤다. 여의도연구원은 이어 “트럼프가 ‘탈냉전 이후 미국경제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므로 주요 통상국가와 무역적자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며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이 우려된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요구가 높아질 것은 자명해 보이며,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관련 국가에 책임과 부담을 미룰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yesyep@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