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여의도연구원이 발간한 ‘2016년 미국대통령 선거 이슈와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클린턴은 북핵문제를 과거 행정부의 실패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응을 천명하고 있으나 실제로 구체적인 정책을 천명하고 있지는 않다.
클린턴은 국무장관 시절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폐기할 준비가 돼 있다면, 북미 양자관계를 정상화하고 정전협정을 항구적인 평화조약으로 대체하며, 에너지와 경제적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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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힐러리 로댐 클린턴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11일 미시간주 워렌에서 자신의 경제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여의도연구원은 이에 대해 “북한 스스로 국가전략 변화의 선행을 전제하는 것으로 그렇지 않으면 정책변화는 없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여의도연구원은 특히 클린턴 선거 캠프에서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제이크 설리번 전 국무부 정책기획국장의 ‘이란 핵 모델 북한 적용 가능성’ 발언에 주목했다. “오바마 행정부에 비해 클린턴이 강경한 대북 입장을 취하고 있고, 측근들에 의해 북한 문제의 우선순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의도연구원은 다만 “설리번은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문제도 언급했는데 이는 미ㆍ중 관계의 갈등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선택”이라며 “결국 뾰족한 돌파구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바마 행정부에 비해 큰 변화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여의도연구원은 이에 따라 “미국 의회와 정부 내에서 우리의 입장을 대변해줄 우호적 의사결정권자들을 찾아내고, 이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런 측면에서는 한국에 많이 알려져 있는 인사들로 캠프가 구성된 클린턴의 당선이 정책적 불확실성을 줄이는데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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