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이후 세 번째로, 박 대통령은 앞서 2014년 설 명절과 작년 광복절을 계기로 두 차례 사면을 실시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8ㆍ15 광복절을 맞아 오늘 특별사면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그동안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면을 제한적으로 행사해왔는데 국민화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고자 각계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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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경제DB] |
이어 “어려움에 처한 서민과 중소ㆍ영세상공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며 “모쪼록 이번에 사면을 받은 분들 모두가 경제살리기를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함께 힘을 모아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의 이번 광복절 특사는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ㆍ영세상공인과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치인과 공직자 부패범죄, 선거범죄 등은 전면배제되고 경제인의 경우에도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빼고는 중소기업 관계자를 중심으로 제한됐다.
이에 따라 이날 사면을 통해 중소ㆍ영세상공인, 서민생계형 형사범, 불우 수형자 등 4876명이 특별사면을 받았다.
또 모범수 730명에 대한 가석방과 모범 소년원생 75명에 대한 임시퇴원, 서민 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 925명에 대한 임시해제 등 조치와 함께 운전면허 취소ㆍ정지ㆍ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ㆍ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142만2493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가 시행됐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광복절 특사 계획을 밝히면서 “광복 71주년을 맞이해 국민들의 역량을 모으고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면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관계 수석께서는 이런 취지를 살려 어려운 국민들이 조그만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