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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석 “야당, 도저히 안 된다면 추경 불가능 선언해라”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국회로 넘어온 2016년도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안 연계 조건으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기간 연장 등 8개 사항을 요구하는 야당에 대해 12일 “야당은 도저히 안 된다면 추경 불가능 선언을 해달라. 그럼 추경 예산을 선회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합의가 안되면 사실상 추경(편성)이 어렵다. 물리적으로 안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3당 원내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회동에서 추경안 처리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가 정진석 원내대표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안훈 기자 roedale@heraldcorp.com]

정 원내대표는 “오늘(12일) 합의하면 오후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즉각 가동해달라”며 “예결위를 가동하면 통과할 때까지 일주일이 걸리는데 (추경 통과) 마지노선이 19일”이라며 “그때 넘어가면 (추경 편성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더민주ㆍ국민의당ㆍ정의당 등 세 야당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하반기 추경안을 통과하기 위해선 여당이 8개 사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합의했다. 8개 사항은 ▷국회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대책 특위 구성 ▷검찰개혁 특위 구성 ▷조선ㆍ해운 구조조정 청문회(서별관 회의 포함)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 폭력 진상규명 청문회 ▷어버이연합 진상규명 청문회 ▷세월호 특조위 기간 연장 ▷누리과정 대책 마련 ▷5 ·18 특별법 야3당 당론 채택 등이다.

정 원내대표는 “(올해) 추경은 전적으로 실업대책 구조조정 문제다. 의원들의 민원을 배제하고 SOC(사회간접자본) 예산도 안 넣었다”라며 “과거에 이런 식의 민생 추경이 지연된 적이 없었다. 야3당 공조를 통해 추경 발목 잡혀서 처리가 안 되면 야당도 상당한 부담을 떠안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추경을 안 하면 수만 개 일자리가 날아가고, (경제) 성장률도 2% 미만으로 내려간다”고 우려했다.

또 여소야대 구조에서 추경 협상 전략을 놓고 “여소야대 상황에서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지만 어디까지나 명분과 맥락이 있는 유연성이어야 한다”며 “명분과 맥락을 지키면서 대야협상을 하겠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말씀드렸고 (박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다”고 전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세월호 특조위 기간 연장 요구에 대해 “세월호 특조위는 1년 4개월 동안 150억여원을 썼다, 그런데 결과는 ‘nothing’이다”라며 “‘김태흠안’이 새누리당의 입장이고 당론처럼 돼있다”고 설명했다. 김태흠안이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하 세월호 관련 소위원회 위원장인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이 특조위원이 아닌 여야 농해수위원, 유족 대표, 전문가 대표 중심으로 별도의 세월호 진상조사를 구성하자는 대안을 일컫는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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