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제시한 추경안 처리 목표 날짜(12일)가 아무런 성과 없이 다가옴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여야 3당 원내대표를 불러 중재를 자청했지만, 서로의 의견차이가 커 추가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추경안 처리의 ‘최전방’인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속속 협상타결이 이뤄지고 있어 향후 협상 양상의 변화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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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경제DB] |
▶與 “해묵은 패키지 거래 관행 들고나온 野가 문제”=정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집무실로 정진석 새누리당ㆍ우상호 더불어민주당ㆍ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불러 추경안 처리를 위한 의견 조율에 나섰다. 그러나 전망은 밝지 않다. 야권이 추경안 처리의 전제조건으로 내놓은 8대 요구안에 새누리당이 강한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나라가 어려운 때에 주요 국정 현안에 정략적 선결 조건을 내걸어서야 되겠느냐”는 것이 정 원내대표의 입장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온 지 18일이 됐는데 야당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등 정치 쟁점을 연계하고 있다”며 “오는 19일이 추경안 처리의 마지노선이다. 조건 없이 추경안을 꼭 통과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의 물리적 시간 부족 ▷본예산 편성 기준의 혼선 ▷국회 통과 후 지방자치단체 집행까지 열흘이 소요되는 데 따른 효과 저하 등을 고려하면 더 이상 야당이 ‘몽니’를 부릴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野 “부실한 추경안 자체가 문제”=그러나 야당은 추경안 처리 지연의 ‘핵심’이 8대 선결조건이 아니라 부실한 계획안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실제 이재정 의원 등 더민주 초선 19명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추경안은 본래의 목적과 방향을 찾아볼 수 없는 부실 추경”이라고 주장했다. “추경안 항목에 시급히 집행해야 할 항목도 없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특히 “추경안 11조원 중 4조9000억원(국가채무상환 1조2000억원+지방교부금 정산 3조7000억원)은 추경이 없더라도 당연히 내년도에 정산될 항목”이라며 “나머지 6조1000억원 중 중앙정부가 직접 사용하는 4조6000억원은 수출입은행 출자 등 금융성 사업으로, 대기업과 부실정책자금을 지원하는데 추경의 대부분을 쓰는 꼴”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일자리-민생 추경이라는 취지에 맞게 관련 사업을 대폭 보강할 것 ▷올해 미편성된 누리과정 예산(약 1조7000억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 신규 창출 방안을 반영할 것 등을 당정에 요구했다.
▶상임위서는 추경안 속속 타결, 협상 양상 변할까?=이런 가운데 추경안 처리의 ‘최전방’이라 할 수 있는 상임위서는 정부의 추경안이 대부분 원안대로 속속 타결되는 모습이다.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까지 추경안 의결을 마친 상임위는 모두 4개에 이른다(안전행정위원회ㆍ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ㆍ산업통상자원위원회ㆍ보건복지위원회). 이날 환경노동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속개, 환경부와 고용부 소관 추경안을 예비심사 하는 것을 고려하면 야당의 주장이 무색해지는 셈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추경안 본심사가 남아있지만, 상임위에서 의결된 사항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결국 나머지 4개 상임위의 예비심사마저 모두 끝나면 추경안 지연의 책임이 야당에게 전가될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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