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여야가 노인청 신설법안 선점 경쟁에 돌입했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노인청을 신설하거나, 노인복지정책을 전담하는 기구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공통된 내용이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지난해 662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실버보터(silver voter)’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는 위기의식의 발로다. 20대 국회가 출범한 지 단 두 달여 만에 정치권의 대선 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한 셈이다. 그러나 ‘행정부 비대화ㆍ청년 소외’는 논란은 넘어야 할 산이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까지 발의된 ‘노인청 또는 노인복지청 신설법안(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은 총 5건에 이른다. 우선 경대수ㆍ이명수ㆍ이종배ㆍ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5월 30일 20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동시에 관련 법안을 쏟아냈다. 경 의원과 이명수 의원이 각각 ‘노인청’과 ‘노인복지지원청’으로, 홍 의원과 이종배 의원이 ‘노인복지청’으로 신설기관의 명칭을 정한 것이 그나마 다를 뿐, “고령화 문제를 해소할 전담 기관이 필요하다”는 기본 인식에는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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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법안 발의 이유에서 “주요 선진국은 노인인구 비율이 5%를 넘어서는 시점부터 노인 전담부서를 만들어 정책을 추진한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노인인구 비율이 7%를 넘는 고령화 사회임에도 여러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각기 정책을 집행, 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 노인복지 사무를 전담하는 국내 기관은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단 하나뿐이다. 다양한 정책수요 반영이 어려워 각 지자체는 ‘각개전투’ 식으로 고령화 대책을 세우고 있다.
새누리당의 초반 공세에 야권에서는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응에 나섰다. 양 의원이 지난 6월 10일 발의한 법안 역시 보건복지부 산하에 노인청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20대 국회 개원 10일 만에 사실상 ‘같은’ 법안이 여야에서 우후죽순 발의된 것이다. 정치권은 여야의 노인청 신설법안 선점 경쟁의 이유를 “대선 표심 다지기”로 분석했다. 실제 4ㆍ13 총선 당시 전체 유권자 중 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15.95%로 낮아진 반면, 60대 이상이 처지하는 비율은 23.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2030이 아니라 6070이 결정한다’는 명제가 현실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고용촉진ㆍ창업지원 등 청년지원을 전담할 기구를 신설하자는 법안은 현재까지 단 한 건(이장우 새누리당 의원, 국무총리 소속 청년종합지원처 신설)만 발의된 상태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지난 17ㆍ18대 총선에서는 청년층을 겨냥한 ‘반값 등록금’ 공약이 최대 화두였지만, 이제 선거의 무게추가 노년층으로 넘어왔다”며 “이에 따른 청년 소외 논란과 행정부 비대화 반론 극복이 정치권의 과제로 떠올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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