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에 대한 민심(民心)의 동요를 조기에 진화하지 않을 경우 ‘전기료 폭탄’ 논란이 8월 전기 사용량에 대한 요금 고지서가 가정에 발송되기 시작하는 9월 초~중순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서둘러 방침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와 새누리당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올 7~9월 누진제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가계부담을 대폭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2200만 가구가 총 4200억원 규모의 전기료 부담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전기료를 19.4%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가구당 평균 2만원 안팎의 전기료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ㆍ여당 급격한 민심 동요에 급선회=당정이 마련한 전기료 부담 경감 방안은 현행 6단계인 누진제 체계에서 각 구간의 폭을 50㎾씩 높이는 방식이다. 1단계의 경우 현행 100kWh 이하에서 150㎾ 이하로, 2단계는 101~200kWh에서 151~250kWh로 높이는 방식으로 높이는 방식이다. 이럴 경우 모든 가구가 50㎾씩 현행보다 한단계 낮은 요금이 적용돼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다.
정부는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논란이 일기 시작한 이번주 초에만 하더라도 기존 요금제를 고수한다는 입장이었다. 전기 사용을 억제하고 상대적으로 많은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에 누진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국민정서에도 부합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하지만 서민들이 전기료 부담 때문에 에어컨을 틀지 못한다는 원성이 터져나오고, 최대 11.7배에 달하는 누진비율이 과도하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게다가 500만 가구 이상이 8월 요금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여권내 분위기가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4~6단계의 높은 요율을 적용받은 가구가 지난해 7월 전체의 24.6%에서 8월엔 43.5%로 급증했다. 가구수로는 530만에서 1007만 가구로 427만 가구 늘었다. 올해는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이런 가구가 500만을 넘을 전망이다.
매월 각 가정에 전기요금 고지서가 발부되는 시점은 검침시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검침 후 2주 전후로 발부된다. 현재는 7월 사용분에 대한 고지서가 발부되고 있으며, 8월 사용분 고지서는 추석(9월15일) 연휴를 전후로 발부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정부가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경우 전기료 폭탄 논란은 8월 사용분 고지서가 발부되는 추석 연휴를 전후로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정부가 기존 방침 고수입장을 밝힌지 3일만에 한시적 인하카드를 꺼냈다. 특히 새누리당의 이정현 신임대표가 누진제 개편 검토를 시사한 데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경강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전기료 한시인하로 급선회했다.
▶가구당 2만원 경감, 논란 근본 진화는 미지수=이번 전기료의 인하조치로 2200만 가구가 모두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7~9월 요금을 19.4%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7월 전기료의 경우 소급 적용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총 42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2200만 가구로 나누면 가구당 2만원 안팎이 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여름 실시한 가정용 전기요금 할인(703만 가구, 1300억원)과 비교해 수혜가구와 지원금액 모두 3배 이상에 달한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누진제 전기요금 폭탄 논란이 잠재워질지는 의문이다. 벌써부터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미룬 미봉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요금 차이가 최대 11.7배에 이르는 현행 6단계 누진제를 그대로 둘 경우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전체적인 전력요금 체계 개편을 위해 이른 시일 내에 태스크 포스(TF)를 구성해 중장기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만들어질 TF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체계를 근본적으로 손질하지 않을 경우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산업용과 일반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방안은 물론 전기료 원가에 대한 정밀한 평가도 동시에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의 여름철 한시적 전기료 인하조치는 최근 불거진 누진제 논란의 종결이 아니라 새로운 국면의 시작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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