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자체 개편 당분간 어려울듯

가정용 전기료 인하 및 누진제 완화에 대한 야권과 여론의 공세에 새누리당과 정부가 11일 긴급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현행 6단계인 누진제 구간 중 가정용 전기료가 가장 많이 분포된 일부 구간의 ㎾h당 요금을 인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전기료 누진제 자체의 개정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정현 대표 주재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전기료 누진제 한시 완화 및 개편 등을 논의했다. 그동안 새누리당과 정부는 전기료 누진제 자체의 당장 개편에 대해서 부정적인 뜻을 표했으나 야권과 여론의 압박에 긴급 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이다.

일단 전기료 누진제를 당장 개편하자는 데 대해서는 이 대표나 김광림 정책위의장 등이 한전의 적자 등을 들어 “시간을 갖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한 바 있어 올여름 2~3개월간의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실질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에어컨 사용량이 많은 7~9월 동안 현행 6단계인 누진구간 중 4단계(전력사용량 301~400㎾h) 구간 요금(1㎾h당 280.6원)을 3단계(201~300㎾h, 1㎾h당 187.9원)으로 낮춰 시행했다.

이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 등 당지도부는 최고위 논의 결과를 토대로 이날 박근혜 대통령과의 청와대 회동에서 관련 대책 마련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최고위에 앞서 이정현 대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채희봉 에너지실장과 만나 상황 점검을 했다. 또 전날엔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산업부 실무담당자들로부터 관련 보고를 들었다.

한편,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완화에 대한 요구가 거세다.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은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6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하고 최고 요금과 최저 요금의 차이를 현 11.7배에서 1.4배로 대폭 낮추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김성태ㆍ김용태 새누리당 의원도 정부의 전기료 누진제 현행 유지 입장에 대해 “국민들에게 고통과 인내를 강요하는 행위”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정부와 신임 당지도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야권도 공세를 이어갔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전기요금 이슈에 대해 당정 협의가 시작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관련 부처 책임자가 전기요금 개편이 부자감세라 못하겠다고 어이없는 발언을 해서 국민 공분을 자아냈는데 전기요금이 왜 부자감세냐”며 비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한전의 배당금이 외국인 주주 3분의 1에 6000억원 배당된다고 하는데, 물론 자본주의 국가에서 외국인 투자와 주주 배당이 당연하지만 너무 심하지 않느냐”며 “서민의 고통을 뽑아서 한전이 외국인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형석ㆍ유은수 기자/su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