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北 규탄 성명 무산시켜

중국의 사드 몽니가 ‘한국 때리기’에서 ‘북한 봐주기’로 외연을 넓히고 있다.

중국은 지난 8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노동미사일 발사 규탄 언론성명 채택 과정에서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 대응을 구실로 동북아에 새로운 탄도요격미사일 거점을 배치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문구를 넣자고 요구하고 나서면서 결국 성명 채택을 무산시켰다.

앞서 사드 배치 결정 발표 이후 북한이 감행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스커드ㆍ노동미사일, 그리고 이번 노동미사일 발사에 대한 안보리 성명 채택도 중국의 몽니로 무산된 바 있다.

중국은 북한 운송 제재도 풀고 있다. 중국은 지난 3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로 중단했던 북한 나진과 중국 상하이를 연결하는 화물운송 사업을 최근 5개월만에 재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의 최대 교역상대국이자 사실상 유일한 우방이라할 수 있는 중국이 이 같은 형태로 북한의 숨통을 틔어준다면 대북제재의 효과는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

아예 대북 제재를 중단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스인훙(時殷弘) 중국 인민대 교수는 10일 대만 왕보(旺報)와의 인터뷰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대륙의 전략적 이익에 엄중한 악영향을 끼치고 동북아 정세를 격화시켜 각국의 군비경쟁을 재차 유발할 수 있다”면서 “중국이 전략적으로 대북제재를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반발이 대북제재 완화 수준을 넘어 대남조치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는 11일 “중국은 일단 내년 말까지 예정된 사드 배치 때까지는 지금처럼 대북제재 완화와 같은 간접적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며 “사드 배치가 완료된 이후에는 한중관계에서 그동안 묵계적으로 인정해왔던 민감한 문제에서 자국 입장을 전면에 내세우는 등 직접적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했다.

지금까지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그나마 한국의 입장을 고려해왔던 데에서 영해, 영공 등 민감한 문제를 비롯해 외교적ㆍ군사적 압박을 강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신대원ㆍ김수한 기자/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