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가정용 전기 수요가 많이 일어나는 우리나라의 기후 온난화 현상을 반영하기 위해서도 계절별 차등 요급제 제도화하자는게 국민적 요구”라며 “이러한 요구를 감안해 우리당에선 테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8월 중 우리당 개편안 만들어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걸 중심으로 9월 정기국회서 상임위원호 차원에서 논의를 본격화해 근본적 해법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현행 가정용 전기요금은 사용량(킬로와트)에 따라 1단계와 6단계로 나뉘어져 있으며, 1단계 와 6단계 별로 차등 적용되는 전기요금은, 최고 11.7배 차이가 난다.
변 의장은 “전기요금 개편도 환영할 만하지만 금년 여름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의 경우 전기요금을 일시적으로 완화해 적용했다”며 “3ㆍ4단계를 통합해서 4단계를 사용해도 3단계요금 부과했다”고 했다. 그는 “금년초에 산업자원통상부장관도 이 제도의 시행 문제 검토하겠다했는데 7월에 도입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혼선을 야기했다”고 했다.
변 위원장은 “금년의 경우 그 어느해보다 기온이 높은 여름 보내고 있으며 지구 반대편에서 열리는 올림픽으로 인해 많은 시민 밤늦게 잠을 설치고 있다”며 “이런때 한시적으로 작년에 시행했던 거라 이번에 시행해야 아닌가 정부에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의당은 한전 공급 약정 개정을 통해, 주택용 전기요금 1ㆍ2단계 구간 요금을 1단계(60.7원/kWh )로, 3, 4단계구간요금을 단계(187,.9원/kWh )로 통합해 현행 6단계를 4단계로 줄이자는 안을 내놓은 바 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11일 국민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우리당의 안은)중산층과 서민이 혜택 볼 수 있도록 1ㆍ2단계와 3ㆍ4단계를 각각 통합하는 개편안”이라며 “1조원 정도 연간 부담을 줄여주는 합리적인 안”이라고 했다. 특히 김 의장은 더민주의 일부의원들이 누진제 완화를 법안으로 발의한 것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일부 정당에서는 의원들이 입법안을 내서 전기료 누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그런 법안은 19대 때 모두 폐기됐던 법안이다.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가아니라 한전의 기본공급 약정을 바꾸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 “보여주기식 입법할 게 아니라 국민여론과 더불어 대통령이 기획재정부, 산업자원통상부, 한전의 협의 이끌어내서 약관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coo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