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말까지 미군기지 이전을 대부분 완료할 것이라는 국방부의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현재 전국 80개 미군기지 중 국방부에 반환된 미군기지는 총 54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 위해성 평가 일정 등을 고려할 때 평택미군기지 등 26곳의 이전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주한미군과 국방부 미군기지이전사업단 등에 따르면 반환 대상인 미군기지는 전국 총 80곳에 달하고, 이 중에서 반환 작업이 완료된 기지는 54곳에 그쳤다.
반환이 안된 나머지 26곳이 정식으로 우리 정부에 반환되려면 적게는 1~2년에서 많게는 3~4년 이상까지 걸릴 수 있어 ‘내년말’ 시한은 넘길 게 유력시된다.
국방부는 지난 5월 “용산 주한미군이 평택 미군기지로 이전을 시작했다”며 “내년까지 주한미군의 평택 기지 이전이 대부분 완료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주한미군은 전국에 산재해 있는 미군기지를 평택(중부권)과 대구(남부권)를 중심으로 큰 틀에서 재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국에 산재한 미군기지를 우리 정부에 반환하고, 평택 기지 등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
| [사진= 평택시 팽성읍 일대에 조성되는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 사진=안훈 기자/rosedale@heraldcorp.com] |
미군기지가 우리 정부에 반환되려면 먼저 해당 부지의 환경 위해성 조사와 그에 따른 오염 정화작업 등이 마무리돼야 한다.
군 당국에 따르면, 먼저 환경부가 SOFA(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환경 위해성을 조사하면 이를 바탕으로 SOFA 환경분과위가 열려 반환 협상이 시작된다. 이미 반환된 미군기지 사례에 따르면, SOFA 환경분과위가 오염 정화 주체를 결정하고 오염 정화 작업까지 완료하려면 약 2~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군기지 반환과 관련해 ‘반환된 미군기지’는 국방부 미군기지이전사업단이, ‘반환되지 않은 미군기지’는 국방부 시설제도기술과가 담당하고 있어 통합적 업무파악이 어렵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군기지 반환 관련 업무가 나눠져 있어 현황 파악이 어렵다”며 “현황을 파악하는 것만 해도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지연 이유 및 향후 일정은?=미군기지 이전 시한은 번번이 연기됐다. 2008년에서 2013년으로, 다시 2016년, 2017년으로 세 차례나 지연됐다. 수시로 바뀌는 정부의 미군기지 이전 정책과 이에 따른 신뢰 결여로 인한 준비 부족 등이 이유로 꼽힌다. 연기 때마다 서울 용산공원 조성사업, 평택지역개발사업 등 미군기지 이전을 전제로 진행돼왔던 대규모 개발사업도 차질을 빚었다.
전국 80곳의 미군기지 중 반환이 완료된 54곳의 개발에는 3~5년이 소요될 전망이고, 미반환 26곳은 반환 절차가 진행되면 환경 위해성 평가 및 오염 정화 작업에만 2~3년이 걸린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