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산업용은 배제한 채 가정용에만 적용되는) 누진세 때문에 무려 11배 이상 가격차이가 나는 기이한 부담을 국민이 쥐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다수의 국민 부담을 늘려서 기업을 살 찌우는 정책들이 있는데 전기요금과 통신요금이 그렇다”며 “반드시 전기요금과 통신요금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영춘 의원은 “최근 3년간 20대 대기업이 감면 혜택을 받은 전기료가 3조 5000억원이 넘는다는 통계가 발표된 적이 있다. 대기업 공장의 전기 사용이 사회적으로 정당하고 경제적이고 합리성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가정용 누진체제를 손보는 것 불가피하다. 우리당에서 TF를 만들어 일반 국민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는 전기요금 체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ssential@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