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ㆍ장필수 기자]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 협상안’ 사전 공개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 협상이 ‘올스톱’된 가운데, 정부의 내년도(2017년) 본예산 계획 수립도 난항을 겪고 있다. “추경안에 반영되는 사항은 본예산에 덜 담는 식으로 조정을 해야 하는데, 추경안 자체가 확정되지 않으니 실무자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는 것이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의 설명이다. 그러나 여야 3당 원내수석 간의 ‘불신’은 더욱 깊어만 가는 모습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17년도 예산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본예산을 처리해야 하는 시한이 이른바 ‘목까지 차 올라온 상황’인데, 추경안은 여전히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며 “내년도 본예산 처리에 물리적으로 허용된 시간은 열흘밖에 없다. 계획안이 20일을 전후에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9월) 2일에는 국회로 넘어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9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017년도 예산 당정협의' 에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교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각 상임위 간사들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광덕 예결위 간사, 김광림 정책위의장, 정 원내대표, 유 부총리,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이현재 기재위 간사, 박대출 미방위 간사./ 안훈 기자 rosedale@heraldcorp.com

“국회에서 추경안이 처리되지 않으니 내년도 본예산 계획 수립에 기준이 없다는 것”이 김 정책위의장이 지적하는 최대의 문제다. “추경안에 담긴 예산이 실제 편성될지, 안 될지 판단이 서지 않다 보니 내년도 본예산 세부항목의 ‘적정 규모’를 예측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추경안이 포함되면 내년도 본예산의 증액률(올해 본예산 대비)은 현재 3~4%보다 낮아질 것”이라며 “(추경안 처리를 전제하지 않고 내년도 본예산 계획이 수립된다면) 상상조차 하기 싫다”고 손사래를 쳤다.

그러나 정부의 급박한 사정과는 관계없이 국회는 여전히 공전하고 있다. 박 비대위원장이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 간의 협상 내용을 공식 합의 이전에 공개하면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야권의 8대 전제조건에 대한 논의와는 별개로 추석 전인 22일 본회의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생긴 듯하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단호하다.

“전날 박 비대위원장이 공개한 협상안은 잠정 합의된 사안조차 없으며, 현재 거론되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안 심사 개시 ▷22일 본회의 개최 등의 일정도 백지상태”라는 것이 박완주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의 설명이다. 특히 새누리당과 더민주는 박 비대위원장의 협상안 사전공개에 반발해 당초 예정됐던 여야 3당 원내수석 회동 약속도 모두 파기한 상태다.

박 원내수석은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전날 박 비대위원장이 공개한 협상안은 (여야 3당 원내수석) 각자의 생각을 메모해 논의의 안을 만든 수준일 뿐 잠정 합의조차 하지 않았다”며 “전보다 진전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했다. 박 원내수석은 또 “추경안 처리를 위해서는 ‘일정’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야 3당이 당초 제시한 추경안 처리의 ‘전제조건’도 어느 하나 충족(합의)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처리안을 확정하느냐. 오늘로 예정됐던 회동에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서는 “추경안 처리가 22일보다 늦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권 한 핵심 관계자는 “원내수석 회동 결과를 가지고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세부 내용을 조율하는 과정도 필요하다”며 “여차하면 월 말로 추경안 처리가 미뤄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새누리당 내에서는 25일을 추경안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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